사진, 군의원 당시 간담회 사진

지난 12일 오후 공사대금 미지급 관련 가평군청 민원실에서 안타까운 사태가 벌어졌다.

내용은 민간보조금으로 집행한 마을회관 공사와 관련 하청업체 직원들의 임금체불이 발단된 것으로 확인됐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요 사태다!

누구의 잘잘못을 떠나 우리 모두가 함께 반성하고 개선점을 찾았으면 한다.

본인은 임금체불 없는 분위기 조성을 위해 지역 일용근로자 기본권 보호를 위한 ‘가평군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 조례’2011년 제정 강력 시행한 바 있다

조례를 제정한 이유는 “근로기준법을 통해 임금체불을 방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악덕공사업자들은 하루 벌어 먹고사는 일용직노동자들의 노임을 체불하는 것은 과반수이고 공사에 사용되는 자재비, 식당밥값 등 하물며 생수(물값)대금도 체불하는 사례를 의정활동을 통해 많이 보았고 시정한 바 있다.

그러기에 미약하지만 공장하나 없는 가평군에서 최소한의 인간다운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는 “임금체불 없는 관급공사 운영조례”를 대한민국에서는 3번째로 경기도에서는 최초로 조례를 제정하여 일용직노동자들의 최소한의 기본권을 보호한 바 있다.

조례안을 보면

1) 가평군에서 발주하는 해당 업체는 임금지불 서약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2) 연중무휴로 임금 체불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접수된 내용에 대해 해당 업체와 협의한 뒤 그 결과를 신고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3) 군수는 관급공사를 진행한 각 업체에 대해 임금 지급 현황을 근거로 다음해 1월말까지 우수 업체와 부진 업체로 나눈 뒤 같은 해 3월말까지 군청 홈페이지에 공고하도록 했다.

또한 악덕 체불업자는 가평군에서 발주하는 공사를 수주할 수 없도록 하는 방안도 있다

집행부와 의회에서도 이번 사태를 계기로 다시는 가평군청에서 임금체불로 인한 또 다른 불미스러운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제도개선 및 실무자들의 관심을 호소드린다.

기고 신현배 전)군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