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신현배 전)의원

필자는 지난 2016년 3월 경기도지사 남경필, 김성기 가평군수, 강원도지사 최문순, 춘천시장 최동용 등 자치단체장이 춘천상상마당에서 춘천과 가평의 양 자치단체 상생협력을 위한 토론회를 가진 바 있다.

상생협력 토론 주제로는 제2경춘국도건설과 춘천시 강촌리 남이섬과 가평군의 자라섬을 함께하는 복합관광특구조성을 위해 양 자치단체장이 머리를 맞대고 토론을 가졌다.

그러나 관광특구지정 사업은 법적인 문제로 지지부진하게 추진되고 있었으나, 가평군의 추진 의지에 따라 경기도와 국회에 법령개정을 건의하여, 2018년 2월 가평·포천 김영우 국회의원의 법령개정 발의로 12월 본회의에서 통과되어 특구 사업은 다시 탄력을 받고 있다.

주요 내용으로는 「특구지정과 관련해 둘 이상의 시·도에 걸치는 지역이 하나의 특구지정요건을 갖추었을 경우 해당 시장·군수·구청장이 협의하에 신청하고 시·도지사가 지정하되 협의가 성립되지 않을 경우에는 문화체육부장관이 정한 관계행정기관의 장이 신청 및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그간 한류 문화 1번지로서 다양한 볼거리와 즐길거리, 먹거리 등 글로벌 문화관광도시로서 국내외 관광객들로부터 사랑을 받아왔던 남이섬과 생태보고 자라섬을 활성화시킬 사업들이 역동성있게 활력을 찾을 것으로 보인다.

이번 법령개정의 배경에는 인근 지역에 연접해 있으면서도 서로 상생협력하지 못하고 경제효과도 확장하지 않던 춘천시와 가평군의 남이섬과 자라섬 권역의 활성화를 위해서 무엇보다 관광특구경제권을 하나로 묶어 강촌과 가평의 지역주민과 상업지역이 활성화할 수 있는 시발점에서부터 출발한다.

달전리 일원에 복합관광 특구지정을 통해 쇼핑 및 컨벤션시설과 숙박시설, 문화시설, 비즈니스 공간 등 현대식 편의시설이 완공되면 달전리(남이섬·자라섬) 지역의 관광객 수요는 연간 현재 300만명에서 500만명으로 성장할 것으로 예상되며 달전리 주변의 관광산업도 활성화될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관광특구가 지정되면 특구지역내 옥외광고물 규제, 옥외영업규제, 일부건축물 건축제한 등 각종 규제가 완화되며 문화, 체육, 관광, 숙박, 상가시설 신축에 대한 관광진흥개발 기금도 매년 상·하반기 각 최대 150억원이 융자된다. 그밖에도 관광특구활성화사업을 위한 보조금도 확대 지원된다.

이에 따라 가평군에서는 먼저 특구추진을 위한 춘천시와의 협의를 시작해야 할 것이며, 경기도, 문체부와의 협의를 통해 복합관광 특구지역내 관광진흥계획을 수립하여 경기도지사에 제출 관광특구지정을 위한 절차를 진행하여야 한다.

또한, 춘천시와의 제2경춘국도문제 등 두 도시 간 관광 활성화 사업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해야 할 것이다.
[ 기고 신현배 전)의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