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은 21일 감사원 홈페이지를 통해 지방자치단체 전환기 취약분야 특별점검 감사결과를 발표했다.

감사 결과에 따르면 가평군수는 2014년 장애인 복지센터를 신축한다는 명목으로 특정 토지를 매입하도록 지시했다. 문제는 이 토지가 가평군수 선거사무장의 배우자가 소유한 곳으로, 센터의 신축 계획이 없었고 지방의회 의결 등 사전행정절차도 거치지 않았다는 점이다.

결국 가평군이 임의로 토지를 6억9천만원에 매입한 결과 토지 소유자는 1년 9개월 만에 3억4천만원의 차익을 실현한 반면, 군은 현재까지 센터 건축비가 없어 이 부지를 방치하고 있어 감사원은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센터 부지 매입에 부당하게 개입한 가평군수에 대해 엄중하게 주의요구하고, 가평군수를 직권남용·업무상 배임 혐의로 수사의뢰했다.

또 가평군수에게 관련법적 절차와 기준에 따라 장애인복지센터 부지를 활용하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통보하고 앞으로 사전행정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채 불필요한 토지를 매입하여 예산을 낭비하는 일이 없도록 하고 관련 공무원에 대해 주의를 요구했다.

또한 2017년 가평장학관 리모델링 공사를 감독한 공무원은 도급받은 업체로 하여금 공사의 건축분야 전부를 자신과 친분이 있는 지역업체에게 하도급 하도록 요구하고 공사감독시 이를 묵인하였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관련 공무원에 대해 징계요구(정직)하고 관련 공무원을 직권남용 혐의로 수사의뢰했다.

2015년 4월에는 짚라인 설치운영사업을 민간투자사업으로 추진하면서 관련법령에 따른 경제성 검토 등 법적 절차를 거치지 않고 담당공무원의 지인이 운영하는 업체와 사업협약 체결하였으며 더욱이 담당자는 겸직금지의무를 위반하여 위 업체이사로 등기하는가 하면 업체가 기술보증기금 보증(10억원)을 받는데 적극 협조하고 시설물(17억원상당)기부체납 의무를 면제하고, 운영기간 종료 후 우선협상권을 보장하는 등 업체에 특혜를 제공했다.

감사원은 가평군수에게 관련 공무원에 대해 주의요구 및 그 비위내용을 인사자료에 기재하고 짚라인시설에 대한 소유권을 업체에서 가평군으로 귀속할 수 있게 하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통보하고 관련 공무원을 업무상배임 혐의로 수사의뢰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