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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김영우 의원이 행정안전부로부 제출받은‘민선 7기 신규 설치된 광역자치단체별 위원회 현황’을 분석한 결과 민선 7기 출범 이후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에서 2,950개의 위원회를 설치하고 이를 위해 지원된 운영 예산은 약 177억 원이었으나 회의를 한 번도 하지 않은 광역자치단체 위원회가 500개가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방자치단체 위원회란 지방자치단체가 특정 문제에 대해 서로 다른 의견을 조정하고, 사실과 목적에 대해 집단적인 판단을 도출하기 위해 복수의 위원으로 구성된 합의제 기관으로 「지방자치법」제116조에는 지방자치단체가 필요할 경우 법령이나 조례로 합의제행정기관을 설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민선 7기 출범 이후 위원회를 설치한 광역자치단체 순위를 보면 제주도가 가장 많은 257개 위원회를 설치하였으며, 경기도 214개, 부산 212개, 인천 209개, 서울 203개 순으로 조사됐다.
민선 7기 출범 이후 위원회 운영 관련 예산을 가장 많이 쓴 지자체는 서울로 약 36억 원을 집행하였으며, 경기도 19억, 충청북도 16억, 울산 13억, 제주 11억 원 순으로 나타났다.
위원회 1개당 평균 운영 예산 순위를 보면 1위 서울시 1,806만원이며, 충북이 1,219만원, 울산 910만원, 경기 888만원, 경북 662만원 순으로 조사됐다.
또한, 전체 2,950개 광역자치단체 위원회 중 지금까지 한 번도 회의를 개최하지 않은 위원회가 527개로 전체의 17.8%를 차지하며 광역자치단체 위원회 운영이 매우 부실한 것으로 밝혀졌다. 광역자치단체별 순위를 보게 되면 경기도와 부산시 각 45개 위원회가 회의를 단 한 번 개최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돼 1위를 기록했고, 울산시와 인천시가 42개로 2위, 경상남도가 41개로 3위, 대전시가 40개, 제주도 36개 순으로 조사됐다.
특히 올 해 재정자립도 (세입과목개편후) 하위 5개 광역자치단체인 전남, 전북, 강원, 경북, 충북에서 위원회 운영을 위해 집행된 예산은 51억여 원으로 나타나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자체의 방만한 운영도 드러났다.
김영우 의원은 “민선 7기 신규 설치된 광역자치단체별 위원회 현황을 보면 지방자치단체 위원회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운영방식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며 “행정안전부가 지방자치단체 위원회 운영 현황을 면밀히 검토해 불필요하고 예산만 축내는 위원회를 폐지하는 등 전반적인 정비를 해야한다”고 밝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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