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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김영우 국회의원은 2019년 경찰청 국정감사를 앞두고 전국 경찰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자치경찰제 도입’에 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이번 설문조사에는 경찰청을 비롯해 전국 16개 지방경찰청 및 경찰서, 파출소, 지구대에 근무하고 있는 현직 경찰관 8,625명이 참여했다.
2021년 자치경찰제 전국 확대를 앞두고 일선 현장에서 근무하는 경찰공무원들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설문조사가 이뤄졌으며, 설문에 참여한 경찰관 중 3,221명은 자치경찰제도에 대한 주관식 건의사항을 따로 제출했다.
먼저 1) 자치경찰제도 도입과 관련된 조사에서는 응답자의 86.8%(7,488명)가 ‘반대한다’고 답하였으며, 그 이유로 ‘광역적인 치안상황에의 대응이 어렵기 때문에’가 35.8%(2,681명), ‘지방 토호 세력과의 유착 가능성 때문에’가 31.6%(2,364명), ‘지방 간의 재정수준에 따라 격차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가 20.4%(1,524명)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2006년부터 자치경찰제가 시행되고 있는 제주 지역의 경우에도 응답자의 77.8%가 ‘반대한다’고 했다.
자치경찰제 도입에 대해서 총경급 이상 간부의 반대의견은 38.5%였지만, 하위직급 근무자일수록 반대의견이 높았다. 순경은 88.8%, 경장은 89.1%, 경사는 90%가 자치경찰을 반대했다.
2) 자치경찰제 도입 시기와 관련해서는 응답자의 84.3%(7,268명)이 ‘준비 기간을 더 늘려야 한다’고 답하였으며, ‘지금이 적기이다’가 6.9%(592명), ‘더 빨리 도입했어야 했다’가 6.3%(544명)로 그 뒤를 이었다.
3) 자치경찰제 도입 후 치안서비스 질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76.3%(6,579명)가 ‘높아지지 않을 것이다’라고 하였다. 그에 반해, ‘지금과 비슷하다’는 13.7%(1,184명), ‘높아질 것이다’는 9.6%(827명)에 그쳤다.
4) 자치경찰제 도입과 관련해 현직 경찰관 대상 의견 수렴 과정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87.5%(7,546명)가 경찰청 내부 설문조사나 공식적인 의견제시를 한 적이 없다고 밝혔으며,
5) 자치경찰제에 경찰관의 의견 반영과 관련해서는 ‘반영되지 않았다’는 답변이 응답자의 85.4%(7,368명)에 이르렀다.
6) 자치경찰제 관련 업무 분장, 처우 등에 대한 정보에 대해서는 46.4%(4,004명)의 경찰관이 ‘모른다’고 응답해 ‘잘 알고 있다’고 응답한 12.9%(1,108명)의 응답자보다 약 4배 정도 높았다.
7) 자치경찰 전환 의사와 관련해서는 응답자의 87.0%(7,507명)가 ‘전환할 의사가 없다’고 밝혔으며, 그 이유로는 ‘국가공무원에서 지방공무원으로 전환되는 등 처우 때문에’가 32.7%(2,458명), ‘생활 안전 등 대민 업무량 증가가 우려되기 때문에’가 28.2%(2,115명), ‘무늬만 경찰이라는 인식이 있기 때문에’가 19.4%(1,458명),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모호한 수사권 때문에’가 19.2%(1,440명) 순으로 나타났다.
김영우 의원은 “일선 현장에서 민생치안 확립을 위해 고생하시는 전국의 경찰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항상 감사드립니다. 자치경찰제도가 도입되면 가장 먼저 적용을 받는 분들이 현장에서 근무하는 경찰관입니다. 하지만, 경찰관 여러분의 실제 목소리는 제가 전달받을 수가 없어서 전국 경찰관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라고 밝혔다.
이어 김 의원은 “이번 설문조사를 통해 경찰공무원들이 자치경찰제 도입 정책에 대한 우려하는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전체의 86.8%가 도입 반대를 했고, 전체의 87%는 자치경찰이 도입되어도 자치경찰로 전환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라며, “의견을 보내주신 경찰관들은 ‘이 좁은 나라에 국가-자치 경찰 이원화는 이해할 수 없다, 현장 근무 경찰관 의견을 수렴하지 않았다, 현장 의견을 반영해 달라’고 아우성 하십니다. 모두가 반대하는 자치경찰 제도는 아직 시행 전입니다. 제도 도입 후 폐지는 늦습니다. 지금이라도 폐지해야 합니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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