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평나우
가평관광 영상취재 펜션뉴스 가평펜션 맛집/농특산물 포토미디어 가평인 커뮤니티
> 뉴스 > 가평인 > 정치인
     
이철휘 지역위원장은, 군소음법 입법 환영 성명서
2019년 11월 01일 (금) 16:32:29 가평나우 기자 kkkggg@chol.com

   
 
더불어민주당 이철휘 지역위원장은 10월 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주변 지역 소음피해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입법을 환영하는 성명을 11월1일 발표했다.

이 위원장은 성명을 통해 이 법은 군 소음법은 사격장과 군용비행장에 대한 소음 영향도 조사, 소음 대책 지역 지정 등 피해 보상을 위한 법적 근거를 담고 있어, 해당 주민들은 민간 항공기 소음 피해지역 주민들과 마찬가지로 개별적으로 민사 소송을 할 필요 없이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고 설명했다.

이 위원장은 대표 발의한 김진표 국회의원과 국방부 그리고 사격장 대책위 등 관계자에게 감사의 뜻과 축하를 전했다.

다음은 이 위원장이 발표한 성명서 전문이다.

------------------------------------------------

 

성명서
'군 소음피해 보상법' 입법을 환영합니다.

사랑하는 포천시민. 가평군민 여러분. 우리는 과거 수십 년간 사격장과 비행장의 소음 등으로 큰 피해를 받아왔습니다. 그러나 제대로 된 피해 보상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군 사격장이나 비행장 인근 주민들이 소음피해를 합법적으로 보상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올해 3월 더불어민주당 김진표 국회의원이 대표 발의한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주변 지역 소음피해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이 10월 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기 때문입니다.

참으로 기쁘고 다행입니다.

이 법은 군 소음법은 사격장과 군용비행장에 대한 소음 영향도 조사, 소음 대책 지역 지정 등 피해 보상을 위한 법적 근거를 담고 있습니다.

이제 해당 주민들은 민간 항공기 소음 피해지역 주민들과 마찬가지로 개별적으로 민사 소송을 할 필요 없이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 군용 비행기 이·착륙 절차 개선 등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는 지역의 민원을 입법으로 해결하려는 더불어민주당 김진표 국회의원님의 꾸준한 노력의 결실입니다. 그 과정을 옆에서 지켜봤던 저는 큰 배움을 얻었습니다. ‘의원은 입법으로 일한다.’라는 사실을 배웠습니다.

수십 년간 지역주민의 피해를 해결하지 못했던 우리는 왜 이런 법을 만들지 못했는지 아쉽기만 합니다.

지역의 민원을 제도적으로 해결해 가는 ‘일하는 국회’가 필요한 때입니다.

끝으로 피해지역 주민들의 간절한 염원을 헤아려 그동안 법안 제정에 힘써온 김진표 의원 등 국회의원들과 국방부에 감사를 전합니다.

그리고 법률안이 통과되도록 노력해온 사격장 대책위 관계자님 그리고 시민 여러분께도 축하와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법률 통과에 만족하지 않고 앞으로도 실효성 있는 보상과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9년 11월 1일

더불어민주당 포천시 가평군
지역위원장 이철휘

 

 

가평나우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 가평나우(http://www.gapyeongnow.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저작권문의  

     
전체기사의견(0)  
      자동등록방지용 코드를 입력하세요!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최대 400byte)
   *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 합니다. [운영원칙]
전체기사의견(0)
기사제보불편신고개인정보취급방침청소년보호정책이메일무단수집거부

가평사무소 : 경기도 가평군 하면 현268-5  |  대표전화 : 031-584-8199  |  긴급연락처 : 010-6399-0737
제호(매체명) : 가평나우  |  발행연월일: 2012.11.1  |  등록번호: 경기,자60005  |  등록일: 2012.11.1
발행인 : 김종관  |  편집인 : 김종관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종관
사업자명 : 사이버세상  |  사업장주소 : 사업장주소 : 경기도 가평군 조종면 현창로51  |  사업자등록번호 : 132-19-15665  |  대표 : 김종관
Copyright 2011 가평나우. All rights reserved. mail to kkkggg@cho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