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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민숙의원, 하천불법시설물 정비 가드라인 요구
-5분 자유발언, 획일적인 하천불법시설물 정비는 지자체 고유권한 포기와 공권력 남용 주장 -
2019년 11월 01일 (금) 18:50:38 가평나우 기자 kkkggg@chol.com

   
 ※유튜브채널 가평뉴스방송 →youtu.be/FUdDMnGbBPc
“ 경기도의 획일적인 기준으로 생계형, 주거형, 개인사유지 일부시설물의 처마나 안전을 위해 설치한 난간까지도 불법시설물로 단속을 추진하는 것을 보면서 가평군 스스로가 법으로 부여된 자치단체의 고유권한을 포기 한 것 뿐만 아니라 상급기관 눈치 보기 행정의 전형적인 사례”라 생각합니다.

강민숙 의원은 제284회 가평군의회 임시회 마지막 날인 11월1일 오전 본회의장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그간 경기도나 가평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하천불법시설물 철거와 관련, 이같이 작심 발언을 통해 질타했다.

강의원은 또 “ 하천불법행위에 대하여 소극적인 행정으로 일관하여 발생된 현 상황을 짧은 계도기간에 영세한 군민들에게 모든 책임을 전가하는 것은 공권력 남용의 사례” 라고 혹평했다.

그러면서 강의원은 “ 지금이라도 경기도의 방침 이외에 가평군의 지역적 상황을 고려한 하천구역 내 불법행위 정비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시행하여 줄 것” 을 권고했다.

특히, 강 의원은 “ 하천유수의 흐름을 방해하지 않는 생계형,주거형, 사유지 등 일부분 무단 점유자들과 소통하여 함께 대책을 강구함으로써 군민에게 신뢰받는 행정을 추진하여 줄것을 강력하게 요청한다.” 고 일침을 가했다.

이날 방청석에는 관광사업과 관련이 있는 각 읍면 폔션 관계자 5~6명이 강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을 지켜보며 공감의 표시하며 박수를 보내 눈길을 끌었다.

이와는 별도로 경기도는 하천 내 불법시설물 추진 실적이 타 시군보다 저조한 가평군에 대해 3일 동안 집중 행정감사를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지난 9월부터 TF팀을 운영한 가평군은 하천내 불법시설및 영업행위에 대하여 139개소 관내 하천을 전수 조사를 하여 832개소 중 원상복구 93건으로 11.2%의 복구비율을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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