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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상3리 주민들, 양계장 신축 소식에 집단 반발
- 연면적 700㎡(2개동) 규모의 양계장, 관련법 검토후 최종 개발행위 검토 단계 -
2019년 11월 28일 (목) 05:07:09 가평나우 기자 kkkggg@chol.com

 
   
 ※유튜브채널 가평뉴스방송 youtu.be/EDGmjeGlhdA
가평군 조종면 신상3리 주민 50여명은 11월27일 오전 가평군청 앞에서 신상리 713-1번지에 들어설 예정으로 허가 접수 중인 양계장 신축을 원천 반대하는 집회가 열려 조용하던 마을이 술렁이고 있다.

이날 집회에서 주민들은 " 닭이 먼저냐 아니면 사람이 먼저냐 ? 며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면서 청정지역에 양계장이 들어서면 악취피해로 주민의 생존권까지 위협받는다.“며 항의의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지역구 의원인 가평군의회 최정용 부의장과 배영식의원이 집회장을 찾아 여러분의 뜻을 충분히 이해한다며 원만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최선노력을 다 하겠다는 말을 남기고 해산 후 귀가를 권고했다.

이와 관련 군 업무 관계자는 허가접수 중인 양계장 신축은 지난 9월3일 접수되어 가축분뇨배출시설 설치신고와 산지전용협의를 득하고 지난 11월21일 군 계획분과위원회에서 조건부 수용이 되어 최종 검토 단계인 개발행위허가를 검토 중에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 마을 주민 주장에 대해 관련 저촉사항이 있는지 관련부서와 재 검토 하겠다. ” 는 입장이다.

현지 주민 김영옥(64) 주부는 “ 양계장 신축 예정지 주변에는 10호 이상이 50m 이내에 밀집 되어있지 않고 산재되어 있다는 이유로 가축사육제한구역에서 배제 된것은 관련 규정이 너무 불 합리 하다." 며 반감을 드러냈다.

이재영(72) 아람마을 대표는 “ 2018년도부터 우리 마을에 집집마다 태극기 달고 동산을 만들어 무궁화를 심어 체험교실을 운영 할 계획인데 양계장이 들어오면 냄새를 풍기고 공기가 오염돼 어린이 체험객들이 방문하겠느냐며 절대로 안된다. ” 며 힐난했다.

한편, 조종면 신상3리는 70세대에 156명의 주민이 거주하고 있으며 양계장 신축을 허가 접수한 A씨는 조종면 신상리 713-1 임 일원 연면적 700㎡(2개동)에 닭 6,000마리를 사육 할 계획이다.

가평군 가축분뇨의 관리및 이용에 관한 조례(시행일 2019.9.28) 제3조 가축사육 제한한구역의 지정 등에 의하면 ▷ 국토의 계획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른 도시지역 중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 주거 밀집지역 경계로부터 소.말.사슴.양 100m 이내지역 젖소 250m 이내지역 , 돼지.닭.오리.메추리.개 500m이내 지역이다.

또한 마을상수도 및 소규모급수시설의 취수원으로부터 300m 이내 지역과 상수원 보호구역 ▷ 수변구역 ▷ 국가하천 및 지방하천 하천구역과 그 경계로부터 50m 이내지역 ▷ 도로구역 경계로부터 50미터 이내 지역이다

주거 밀집지역은 주택5호 이상 또는 공동주택 5세대 이상이 밀집한 지역을 말하며, 주택간 거리는 대지 경계선으로부터 50미터 s이내일 경우로 한다. 단, 대지 이외의 지목일 경우 건물외벽에서 가장 가까운 직선거리로 한다.

또한 거리는 제한구역의 경계로부터 가축사육 예정부지까지의 가장 가까운 거리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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