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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평교육청,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위촉장 수여
2020년 01월 16일 (목) 03:01:36 가평나우 기자 kkkggg@chol.com

   
 
가평교육지원청은 1월 15일 오후 가평교육지원청 물회의실에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 심위위원을 대상으로 위촉장 수여식과 함께 협의회를 개최하였다.

심의위원회는 개정된 「학교폭력예방법」 제12조에 따라 학교폭력 사안에 대한 심의 및 분쟁을 조정하는 교육지원청 내의 법정위원회로서 오는 3월 1일부터 일선 학교에서 운영하던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를 대체하게 된다.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50명 이내로 구성하게 되어 있는 심의위원회는 전체 위원의 3분의 1 이상을 해당 교육지원청 관할 구역 내 학교에 소속된 학부모로 위촉하게 되어 있다.

또한 업무의 효율성을 위해 5명 이상 10명 이하의 소위원회를 둘 이상 둘 수 있다. 가평교육지원청은 관내 학교수가 초중고 24개로 소규모인 탓에 3개의 소위원회에 각 9명씩 총 28명(위원장 1인 포함)으로 구성하였다. 규모가 큰 교육지원청은 6~7개의 소위원회를 계획하는 곳도 상당하다.

구분

위원장(1)

비고

1소위원회(일반)

2소위원회(일반)

3소위원회(성, 전문)

인원

학부모(3)*

학부모(3)

학부모(3)

1/3 이상

교원(1)*

교원(1)

교원(1)

 

장학사(1)

장학사(1)

장학사(1)

 

군청 아동학대 담당(1)

군청 보건소(1)

군청 성폭력예방 담당(1)

 

변호사(1)

변호사(1)

변호사(1)

 

청소년상담복지센터(1)

정신건강복지센터(1)

의사(1)

 

경찰(1)

경찰(1)

경찰(1)

 

9명

9명

9명

27명

[경기도가평교육지원청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세부 구성표]

학교폭력 사안처리 관련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교원, 학교전담경찰관, 변호사, 의사, 군청 및 보건소 담당자,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및 정신건강센터 팀장 등 생활인권과 심리상담 및 법률에 대한 이해와 갈등조정 역량을 갖춘 전문가가 다수 포함되어 있다.

김화형 교육장은 “모든 학생이 안전하게 배움에 전념하는 행복한 학교, 다양한 위기상황에서 문제를 해결하는 힘을 기르는 학교를 위한 교육행정지원을 펼쳐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더불어 심의위원으로 위촉된 한 학부모는 “내 아이가 학교폭력으로 힘들어 해서 학교의 자치위원회 위원 활동으로 시작했는데. 이번에는 더 큰 단위인 교육지원청의 심의위원회를 맡게 된다니 더욱 어깨가 무겁다. 모든 학생들이 서로 아끼고 존중하는 폭력없는 배움터를 만드는 데 기여하고 싶다”라고 말했다.

학교폭력과 관련하여 그동안 많은 문제점이 제기되어 왔지만, 관련 학생 및 학부모의 심리적 고통과 낙인, 법적 분쟁은 물론이거니와 담임교사, 책임교사와 부장교사, 교감, 교장 등의 복잡한 행정업무 및 각종 민원 처리로 학교공동체 모두가 지쳐가고 있다. 이번 심의위원회의 발족을 계기로 보다 공정하고 객관적인 학교폭력 사안처리는 물론 갈등 조정과 일선 학교의 업무경감 등을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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