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방공무원 직장 협의회 설립 허용

2020년 6월 11일부터 4급 이상 기관장 단위별로 소방경 이하의 소방공무원은 직장 협의회 가입이 가능해진다.

◦ 중·소병원에도 스프링클러 설치 확대

거동불편 환자 이용시설의 화재안전성 확보를 위해 2019년 8월 6일부터 모든 병원급 시설 스프링클러 설치 의무화. 신축병원과 기존 병원급 의료시설도 2022년 8월 31일까지 설치를 완료해야 한다.

다만, 설치 의무가 소급 적용되는 기존 병원의 경우에는 스프링클러설비를 대신해서 간이스프링쿨러설비를 설치할 수도 있다.

◦ 소방시설 종합정밀점검 대상 확대 및 보고 기간 단축

2020년 8월부터 면적과 관계없이 스프링클러설비가 설치된 경우에는 전문 관리업자가 점검하도록 종합정밀점검대상을 확대한다. 아울러, 점검 결과 보고서 제출기한은 기존 30일에 7일로 단축된다.

◦ 소방안전관리자 자격 취득 기준 강화

건물이 복잡해지고 위험요소가 증가하는 추세에 맞추어 안전관리자의 실무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2020년 1월 1일부터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시험 합격기준이 현행 평균 60점 이상에서 70점으로 상향된다.

◦ 소방시설관리사 응시수수료 인상

2020년 1월 1일부터 소방시설관리사 자격시험의 응시 수수료를 1차 시험은 1만 5천 원에서 1만 8천 원으로, 2차 시험은 1만 3천 원에서 2만 원으로 인상한다.

◦ 영화상영관에서 수어 피난안내 영상물 상영

4월 23일부터 전체 객석 합계가 300석 이상인 영화상영관의 경우 피난안내 영상물에 청각장애인을 위한 한국수어·폐쇄자막·화면해설 등을 상연해야 한다. 이것은 재난 약자의 안전권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

◦ 소방시설공사 착공신고, 감리자 지정 대상 확대

2020년 3월 11일부터 신축, 증축, 개축 등 건축행위가 없는 기존 건축물에 소방시설을 신설하거나 증설하는 경우에도 착공신고를 해야 한다. 아울러 2020년 3월 11일부터 비상방송설비, 비상조명등을 신선 또는 개설하는 경우에도 소방공사감리자를 지정해야 한다.

◦ 전 세계로 재외 국민 응급의료 서비스 문자안내 확대

2020년 2월부터 해외여행자를 포함한 재외 국민이 질병이나 부상을 당했을 때 응급 처치 방법 등 의료 상담을 위한 「재외 국민 119응급의료상담 서비스-문자안내」 가 전 세계로 확대된다.

◦ 국민 누구나 손쉽게 이용하는 스마트 119안심콜 시스템 구축

2020년 하반기부터 국민 누구나 손쉽게 이용하는 스마트 119안심콜시스템 구축(119구급과)된다. 이동통신 가입자가 자신의 스마트폰 119전화번호에 질환, 복용약, 진료병원, 연락처 등 정보를 등록하면 119신고 시 자동으로 정보가 상황실로 전송된다.

◦ 119구급차 안전성과 편의성 강화

2020년 신규 도입되는 119구급차는 측면 에어백, 측·후방 충돌 방지장치, 와이드 미러 등의 안전장치를 설치하고 환자실 공간을 넓혀 응급처치 공간의 편의성이 향상된다.

◦ 소방공무원 공개경쟁채용 시험 일부 과목 출제 범위 변경

 

2020년부터 소방공무원 공개경쟁 채용 시험 시 수학, 사회, 과학 등 일부 고교 과목에 대한 출제 범위가 2015년 개정된 교육과정을 적용해서 변경된다.

그 밖의 달라지는 소방정책

▴ 첫 소방 직장어린이집 개원

▴ 소방청 소방특별사법경찰 기동반 운영

▴ 수손 피해 저감 소방펌프차 및 산불진압 전문차 보급

▴ 소방홍보콘텐츠 콘텐츠 공모전 통합 운영

김전수 가평소방서장은 "2020년 새롭게 변하는 소방제도 준수는 가평군민의 안전한 삶과 직결되는 만큼 2020년부터 새롭게 적용되는 소방 제도와 법령, 주요 소방정책이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부탁드린다.”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