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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통합당 최춘식 국회의원이 2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국민에 세금폭탄을 안기는 지방세법 개정안 등 4건의 법률안이 여당 단독심사를 거쳐 일사천리로 통과된 것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했다.
이날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는 여·야간 합의로 행정안전부와 경찰청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기로 되어 있었지만 민주당이 당초 합의되었던 의사 일정을 뒤로 미루고 정부 부동산 대책 후속법안 등 4건의 법안을 단독으로 상정하고 의결하였다.
이에 행정안전위원회 미래통합당 의원들은 국회법에 따르면 상임위의 의사 일정은 위원장이 간사와 ‘협의’하여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국민적 합의가 전혀 이뤄지지 않은 ‘나쁜 부동산법’의 날치기 상정에 결코 동의할 수 없다며 규탄 기자회견을 열었다.
최춘식 국회의원은 “국회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행정부의 집행 기능을 견제하고 감시하는 것인데 지금의 여당의 모습을 보면 청와대 눈치 살피기에 급급하며, 행정부 견제라는 의회의 책무를 포기한 것 같다” 며 여당의 태도에 안타까움을 나타냈다.
이어 최 의원은 “국회법상 상임위의 의사 일정은 간사 간 ‘협의’를 통해 정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음에도 여·야간 합의가 안된 법안 상정 건을 의사일정에 일방적으로 추가한 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다”며 불쾌감을 내비쳤고, “집권 여당은 책임 있는 자세를 가지고 대통령이 말씀하신 협치의 정신을 되새기길 기대한다” 며 여당의 협치의 정신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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