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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지난 9월4일 KBS 보도탐사를 통하여 우리지역 최춘식 국회의원의 보금자리주택 분양 및 임대관련 추적보도를 보고 경악을 금치 못했다.
이번 사태는 우리 포천·가평의 자존심이 짓밟힌 사태이며, 무주택 서민의 꿈을 빼앗는 몰염치의 중대 사태이다. 이에 우리 스스로가 냉철한 추궁으로 바로잡지 않으면 포천·가평의 불행한 운명은 도저히 만회할 길이 없다. 우리 포천 ·가평 시·군·도의원들은 이 사태에 대하여 양심의 호소로서 다음과 같이 “공직자상”에 대한 우리의 믿음을 밝힌다.
1. 공직자는 국가의 이익을 우선으로 해야 한다.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대한민국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다하여야 하는 자가
자신만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하는 비양심적 행동으로 국민을 속였다면 포천·가평을 넘어 대한민국 국민의 대표가 될 수 없다.
2. 공직자는 정직해야 한다.
우리 포천·가평 지역주민들은 공직자에 대하여 엄중하며, 수준 높은 윤리적·도덕적 기준을 요구한다. 이에 최춘식 의원은 양심에 따라 성실히 답변하고 위법사항이 있을 때에는 법앞에 숨김없이 고백해야 한다.
3. 공직자는 국민 앞에 겸손해야 한다.
모르쇠와 거짓말로 일관하는 것은 국민들을 무시하는 것이다. 대국민 사기극을 기획·연출하고 주연한 것이 아니라면 겸손한 자세로 명명백백 밝혀야 한다. 이를 거부할 시 가능한 모든 방법을 강구하여 대한민국 국민의 이름으로 고발할 것이다.
이에 다음과 같이 묻는다.
1. 최춘식 의원은 2002년부터 현재까지 포천에서 정치 활동을 해왔다. 2013년 12월 당시에 앞으로 정치활동을 계속 할 것을 계획하고 있으면서도 송파 위례신도시에 보금자리 주택을 분양받았다. 이유를 밝혀라.
2. 위례신도시 보금자리 주택은 무주택자를 대상으로 재산, 소득 기준, 3년 거주의무, 임대금지 조건이 있다. 그럼에도 생업을 이유로 강원도 철원으로 거주(수도권 외 지역으로 거주의무 유예를 신청)이전 했다.
- 부인도 모르게 주소지를 옮긴 이유
- 생업을 위한 농사를 짓기 위해 철원에 거주한 기간
- 농작물 수확량 등 이와 관련해 소상히 밝혀라.
3. 농지원부, 자경증명서 및 직불금에 관한 입장을 밝혀라.
4. 2014년 6월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경기도의원으로 당선됐다. 공직자재산신고 당시 임대보증금을 신고했다. 실거주 의무 위반 및 임대금지 조건을 알면서도 임대한 이유를 밝혀라.
5. 최춘식의원이 보금자리 주택을 분양 받을시에 국가유공자로서의 자격이 적용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는 다른 국가유공자의 분양기회를 박탈한 것은 아닌지에 대한 입장을 밝혀라.
6. 생계 유지를 위해 농사를 짓는 다더니 실제 운영했던 신북면 소재지 대한통운에 대해 밝혀라.
7. 2013.12 보금자리 주택을 분양받고 농사를 짓겠다고 철원으로 이전했다. 그러나 2달 만에 다시 포천으로 전입한 이유를 밝혀라.
8. 철원에서 포천으로 이사함으로써 3년거주 의무면제조건이 해제되었는데도 계속해서 임대한 이유를 밝혀라.
2020. 9. 13.
더불어민주당 포천·가평 지역 시·군·도의원 일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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