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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와 마을 통과하는 제2경춘국도 결사반대
2021년 01월 18일 (월) 17:05:51 글. 신현욱 (상색리 이장) kkkggg@chol.com
   
 글. 신현욱 (상색리 이장)

올 초부터 상색리 이장을 맡게 된 필자는 포회촌에서 태어나 구순이 넘으신 어머님을 모시고 상색초(20회), 가평중(19회), 가평고(20회)를 졸업하고 마을 뒷동산에 내 뼈를 묻을 것이다.

현재 우리 마을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련의 사태(의료폐기물 소각장 유치, 화장장 건립 등)에 더해 제2경춘국도가 포회촌과 벌태봉 양태봉을 관통한다는 보도에 분노를 넘어 극한에 가까운 심정으로 이 기고문을 쓰고자 한다.

 
다소 표현이 거칠더라도 현재의 감정이 이 정도로 격하다는 의미로 이해해 주실 것을 먼저 양해를 구하면서 이번 제2경춘국도 노선에 도장을 찍어준 실무협의팀을 강력하게 규탄하며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

당초 제2경춘국도가 춘천의 레고랜드에 신속하게 진입하기 위한 춘천 정치권으로부터 촉발된 것으로 알고 있다. 남양주로부터 33.6km에 이르는 노선 중 약 80%가 가평군을 경유해야만 되기때문에 당연 가평을 위한 권리가 절대적이어야 한다.

최초의 국토부 안이 남이섬과 자라섬 위로 관통하는 노선으로 이를 수용할 수 없기에 2020년 1월17일 범가평군민 비상대책위가 결성되어 가평군 역사상 처음으로 1,000여명이 운집하여 이를 저지하였다.

필자도 당연 참가하여 힘껏 외쳤다. 당시 북면비대위는 상여를 메고 트렉터와 버스8대를 동원하여 가평시내를 한 바퀴 돌며 가평의 균형발전 차원에서 북면을 소외시키지 말 것을 한껏 목소리 높였다. 가평시내는 물론 마장리~목동간에 나부끼는 붉은 현수막은 아직도 펄럭이고 있다.
 
이에 국토부는 최초안을 철회하고 1월21일 이화리를 경유하는 남이섬 북단으로 조정하였으나 남이섬측에서 경관을 저해한다는 이유로 반대에 부딪히자 가평군은 남양주~상천~두밀리~마장리IC 최종 수정안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가평군 비대위도 이를 관철시킬것을 전제로 협상팀에게 위임하였다. 이 노선이 관철된다면 가평전철역 주변의 정체해소와 북면주민의 오랜 숙원인 균형발전 차원의 기대감이 충족될것으로 생각했다.
 
그러나 2020년 11월 4일 원주 지방국토관리청에 모인 가평, 춘천, 남양주 지자체 실무협의팀은 국토부가 현재 내놓은 안에 도장을 찍으며 "아주 잘된 노선이다. 가평의 요구사항이 대부분 반영되었다"는 어이없는 궤변을 토해 냈다. 가평군 비상대책위(김석구 이현호 공동위원장)가 원주에 동행 할 것을 요구했으나 배제되었고 이후에도 어떤 보고나 통보도 없었던 것으로 알고있다.

이는 가평군 비대위를 완전 무시하는 처사이며 지난해 추위에 떨며 모였던 1,000여명의 의사를 깡그리 배신한 작태다.
 
국토부는 그들의 보도자료에서 '협의체에 참석한 지자체는 대안노선이 강원지역 접근성 향상, 기존 간선도로 혼잡해소, 민원해소 등의 측면에서 최적의 노선임을 동의하였다'라고 발표하였다. 기가 막혀 말이 안 나올 지경이다. 춘천사람들은 얼씨구 하며 좋아했을 것이고 남양주 관계자는 큰 피해 없으니 찍었을 것이다.
 
그렇다면 가평군 협의팀은 어떠 했을까? 촘촘하게 주민피해 없게 현장을 답사하고 동의 했을까? 아니면 그들의 행정편의와 공사비 절감을 위한 지도에 그려진 붉은 노선에 도장을 찍었는지? 참으로 기가 찰 노릇이다.
 
- 국토부가 발표한 노선의 문제점
 
국토부가 발표한 안의 문제점을 구체적으로 들여다 보겠다.
 
우선 조종면의 이한수씨가 지적한 것을 보면 '상계동~오남리 수동~대성2리IC~덕현리IC'로 연결되는 노선은 대성리 권역과 청평면을 패싱하는 결과가 되고, 덕현리 IC의 통과 차량은 최초 국토부 안의 하천리 IC와는 불과 30초 이내의 차이로 별의미가 없으며 달전리 주변의 IC건설은 최악의 노선으로 지적하고 있다.
 
문제는 '덕현리~수리재~빛고개~포회촌,벌태봉,양태봉~하색리 가스충전소~46번국도 건너~가평역 부근 IC ~가평고등학교 운동장~가평철교~초연대'까지 건설되는 2공구및 3공구 구간의 고가도로이다.
 
첫째 이 구간의 빛고개부터는 기존 46번 국도와 별 차이점이 없다. 신설되는 대체간선도로는 현재 운용되고 있는 국도와 1Km이상 떨어져야 그 기능을 살릴 수 있는 것인데 현 46번 국도와 불과 몇 십 미터 거리에 불과한데 이게 무슨 신설 국도의 의미가 있을까?
 
둘째 두 동강 나는 마을을 누가 책임질것인가? 상색리 포회촌 마을은 서울에서 가평읍으로 들어오는 관문인 빛고개 밑에 아늑한 마을이다.

그렇지않아도 빛고개와 상색리 주변에 기피시설 6곳과 의료폐기물 소각장 유치 문제로 동네가 어수선하고 피해의식에 젖어 수 대(代)째 살던 고향을 등지려는 주민까지 생겨나고 있다.

이런 어려움에 처해 있는 포회촌 마을에 위로와 격려는 못해 줄 망정 동네를 가로지르는 고가를 설치하여 주민 가슴을 갈기갈기 찢어 놓고있다.

여기에 중종대왕의 태실비가 있는 벌태봉(상색초교)과 양태봉 마을을 관통하는 고가를 쳐다보는 상색초교 어린이와 마을주민마음을 헤아리고 동의를 구한적이 있는지, 국토부가 발표한 민원해소를 위한 어떤 주민설명회나 주민대표에게 설명을 한 적이 있는지 이게 최적의 노선인가?
 
셋째 가평역 주변에 IC 건설될 경우 병목현상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현재 46번국도에서 남이섬과 자라섬으로 진입하는 도로는 두가지다.

하색리를 통과하여 가평오거리에서 우회전하여 가평고와 오목교를 거치는 방향과 북경장 옆 교량을 거쳐 최근 개통한 달전리 방향이다. 이 두 곳도 성수기철에는 극심한 정체현상을 빚고 있는데 또 새로운 IC를 건설하면 46번 국도 차량과 뒤엉켜 주변은 주차장으로 변하는 것을 가평에서 운전을 하는 사람이면 누구나 다 아는 이 병목현상을 과연 감당할 수 있겠는가?

현재 설악 IC가 병목현상으로 몸살을 앓고 있는 현실을 보면서도 똑같은 우를 범 하려는가? 북경장 부근IC가 건설되면 주변 땅값이 상승되니 좋은 것 아니냐는 정신 나간 어떤 공무원 인식에 멱살을 잡아 팽개치고 싶다.
 
넷째 가평고등학교 운동장 옆을 통과하는 고가 교량을 건설할 경우 학생들의 건강과 학습권을 보장할 수 있는가? 문제 많은 신설 IC를 지나면 곧바로 가평고교 운동장 위 혹은 옆 하천에 세워진 교각을 통해 지나는 차량의 소음과 분진을 매일 마셔야 한다. 지금도 가평고교는 주변도로에 포위되어 있다.

46번 국도는 학교후문을 지나고, 정문에는 남이섬과 자라섬 진입차량의 교통사고 위험요인을 안고 있으며, 운동장 정면에는 국철이 수시로 지나고 있다.

모름지기 학생들은 주변환경이 안정되어야 심리적으로 공부가 잘 될 텐데 현재의 열악한 교통환경을 개선해 줄 생각은 않고 한 술 더 떠 고가교량을 건설하려는 발상을 그대로 보고 있어야 하는지? 방음벽을 설치하니 걱정 없다는 어느 공무원 ⅹ소리에 귀싸대기를 후려치고 싶은 심정이다. 박범서 현 가평중고등 총동문회장의 지적대로 모교 후배들의 건강과 학습권 침해 우려가 현실로 나타날 경우 그 책임은 누가 질 것인가?
 
다섯째 역리학(易理學)적 관점에서 보겠다. 필자는 개인적으로 풍수지리학과 양명학을 공부하는 사람이다. 역사적으로 국가의 흥망성쇠를 논할 때 반드시 풍수지리학을 거론했다는 기록은 여러 문헌을 통해 고증되고 있다.

필자는 이번 노선으로 확정될 경우 가평의 군운(郡運)은 커녕 발전을 저해하는 큰 부작용이 속출할 것으로 단언한다. 빛고개 주변의 기피시설로 인한 기(氣)의 쇠퇴는 물론 태봉산 중종대왕의 혈이 묻힌 앞을 지날 경우 노여움이 폭발할 것이다.

또한 늪산 초연대에 꽂힌 철탑을 제거함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철교가 건설된다면 이는 완전히 가평군의 앞날을 가로막는 재앙적 요소로 등장할 것이다. 조선중기 가평군수를 지낸 곽열(郭說)과 다산 정약용(丁若鏞)은 가평초연대를 가평팔경(嘉平八景)과 곡갈탄(曲葛灘)으로 부르며 그 장엄함을 노래했다.

이런 문화 역사적 사실을 차치하고라도 백두대간의 한북정맥(漢北正脈) 최고의 정점인 초연대는 이수삼산(二水三山)의 절경이다. 이를 더이상 해칠 경우 풍수학적 관점에서도 불행을 자초하는 대못을 박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필자는 개인적으로 현재의 가평군청 정문이전, 군청앞 도로변경과 가평고교 정문이전에 풍수지리학적으로 자문했던 경력이 있다. 물론 이를 개인적 관점이나 과학적 논점에서 본다면 도외시할 수 있으나 역사적 큰 화를 논할 때 풍수지리적 문제가 대두되었던 사실을 수 없이 봐 왔다. 결코 가볍게 볼 사안이 아님을 경고한다.
 
한 가지 덧붙이면 현재 가평고교 앞 하천에서 시작된 생태복원 공사가 한창이다. IC건설과 교량이 이 하천을 통과한다면 수백억을 들여 생태복원을 외치는 작업은 과연 실효를 거둘 수 있을까? 참으로 어이없고 한심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
 
- 대안제시
 
위에서 기술한 성토와 분노는 차고 넘치나 다시 냉정함으로 돌아와 동네 반장님, 주민들과 밤샘 토의한 결과 몇가지 대안을 제시하며 가장 요구사항이 컸던 순서대로 기술한다.
 
첫째 이번 노선은 전면 백지화하고 다시 협상하여야 한다. 포회촌 양태봉 마을주민의 삶을 파괴하고, 북면 주민의 염원은 들은 체도 않고, 가평고교생 학습권을 침해하는 IC건설과 교통적체 현상이 불을 보듯 뻔한 이 노선을 어떻게 수용하란 말인가?
 
둘째 지난해 가평군이 제시한 최종수정안을 관철시켜야 한다. 1,000여명의 함성이 외쳤던 가평의 최적안이다. 마장리 IC가 건설되면 북면주민의 요구사항 해소는 물론 교통분산의 효과가 분명 있다.

만약을 전제로 현재 논의중인 화장장이 개곡리에 건립된다면 이와 연계되는 최적의 노선이 될 것이다. 변명으로 여기는 군부대와 공사비 증액은 핑계일뿐이다. 군부대는 어제 오늘에 있었던 게 아니다.

이를 다 감안하여 당시 가평군과 대책위는 이를 수정 제시하였고 공사비 증액은 어차피 국비이므로 가평군 예산과는 무관하다. 이것이 가평군 실무협의팀과 정치권의 역량 아니겠는가?

필요할 땐 군중을 모아 자신들의 입지만 세우고 막상 군민의 절박한 요구는 반영시키지 못한다면 모두 물러나야 하지 않겠는가? 가평이 패싱되는 욕을 안 먹기 위해 변명으로 일관하면 더 큰 지탄을 면치 못할 것이다.
 
셋째 당초 국토부가 두번째로 제시했던 남이섬 북단으로 되돌아 가는게 낫다. 어차피 이래저래 가평에 도움이 안된다면 차라리 산속 터널을 건설하여 강원도가 요구한 직거리로 가는게 오히려 더 낫다.
 
넷째 구(舊) 철도부지와 달전하천을 따라 건설하는 것도 대안이다. 어쩔 수 없이 현재 발표한 노선을 고집한다면 빛고개부터 가평 IC까지 이르는 구 철도부지와 옆 하천을 따라 건설한다면 공사비가 가장 적게 드는 최단 코스가 될 것이다. 이는 그야말로 울며 겨자 먹기로 현 46번 국도변 상.하색리 주민들이 더 이상 양보할 수 없는 노선이다.
 
다섯째 서울의 제2외곽 순환도로와 연계한 방안을 제시한다. 제2외곽순환도로인 구리 농산물 IC~수동 축령산~대보리 IC~대금산~마장리 IC 또는 이곡리 IC~삼악산 북단 서면 IC~중도 레고랜드로 건설하면 교통량 분산과 지역균형발전, 춘천에 곧바로 닿을 수 있는 노선이다. 이 경우 광역화장장 건립을 위해 구리, 남양주, 포천 지자체가 MOU를 체결했듯이 서로가 머리를 맞대면 보다 합리적인 제2경춘국도 대안노선이 도출 될것이다.
 
이상에서 제시한 다섯가지의 대안은 피해를 오롯이 감수해야 할 주민들의 생각이다. 물론 전문적인 식견은 다소 못 미치더라도 결코 외면하면 안될 요소다. 따라서 전문가 그룹(교수, 현장 실무자 등)과의 토의를 거쳐 종합적인 의견이 반영되길 기대한다.
 
- 향후 투쟁방안
 
위와 같은 분노에 찬 성토와 전문가와의 토의를 포함한 대안제시를 하였음에도 이 노선안으로 확정 시행한다면 격한 투쟁만이 있음을 밝힌다. 즉, 주민 수렴이라는 허울좋은 요식적 공청회와 국가시책을 빌미로 밀어 부치려는 의도가 보인다거나 일부 전문가와 결탁하여 현재의 노선을 미화하여 고집한다면 이는 걷잡을 수 없는 화를 초래할 것을 분명 경고한다.
 
며칠 전 북면 목동에 사는 친구로부터 전화 한 통을 받았다. "이 ⅹⅹⅹ들. 작년 궐기대회 할 때 자신들의 정치적 목적을 위해 온 북면 사람들 동원시켜 달라고 해서 돈 거둬 현수막 걸고, 상여 메고, 머리띠 두르고, 버스대절해서 참석했더니 고작 돌아온 것이 기존 도로 4차선 확장이다. 다음 선거에 보자". 숨도 안 쉬며 격앙되어 있었다. 동의한다.
 
그렇게 고무된 북면주민들의 요구를 어떻게 할 것인지, 죽음도 불사할 것처럼 격한 분위기로 몰고 갔던 군의회 의원들 답하길 바란다. 당신네들 집 마당 위에, 자신들의 모교 위로 고가도로가 지나간다고 해도 도장을 찍을 것인지 공개적으로 답하길 바란다.

이런 분노를 심각하게 인지하였다면 지난해 이상으로 대규모 집회는 물론 원주 국토청으로 몰려가 최악의 노선을 백지화 하고 다시 협상하는데 군 의회 의원들은 앞장서기 바란다.
 
필자는 상색리 이장으로서 우리 마을 공동체와 주민들의 삶을 피폐화 시키려는 작태를 그저 물 구경 하듯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다행히 올바른 인식을 지닌 일부 공무원의 협조는 큰 힘이 되고 있다.

이런 의식 있는 여러분들의 도움으로 가평읍 주민 전체를 대상으로 이미 반대 서명 작업에 돌입하였고 본인을 필두로 릴레이 1인 시위도 할 것이다. 가평군 이장협의회 모든 회원들께서 적극적으로 도와 주시리라 믿는다. 어떤 극한 수단을 동원해서라도 우리 이웃을 지킬 수만 있다면 내 한 몸 기꺼이 희생할 것이다.
 
글. 신현욱 (상색리 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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