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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덧 코로나19는 단순한 전염병을 넘어서 우리 일상의 한 부분으로 자리잡게 되었다.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인해 병동이 부족해짐에 따라 코로나 확진을 받고도 입원할 병상이 부족해 집에서 대기 하다가 사망한 환자가 발생하는가 하면 얼마 되지 않은 공공병원은 코로나 전담병원으로 지정되어 기존의 환자들이 치료 중에 쫓겨나는 사태까지 이르렀다.
이로 인해 그 어느 때보다도 공공의료에 대한 중요성이 크게 대두되고 있지만 우리나라의 공공의료기관은 전체 의료기관의 5.5%, 병상 수는 9.6%에 불과해 OECD 평균의 1/10 수준으로 현저히 낮은 실정이다.
현실이 이렇다보니 전체 코로나 환자의 80%를 공공의료기관에서 치료해오고 있는 것이다. 공공의료기관이 제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병상수를 20~30% 수준으로 확보하고 지역불균형 문제를 해결하여야 한다. 그래야만 미래에 또 다시 닥쳐올지 모르는 코로나와 같은 감염병에 보다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이다.
현재와 같이 공공의료기관이 전체 병상 기준의 10%도 못 미치는 현실 속에서 지역 간의 의료공급 및 건강수준의 불평등은 심화될 수밖에 없다. 이제는 공공의료 결핍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권역별로 적정규모의 공공의료를 확충해야할 시점이다.
더욱이 가평군은 65세 이상 노인인구가 전체인구의 25.7%를 차지하는 초고령 지역임에도 공공의료기관은 커녕 종합병원조차 없는 의료취약지역이다.
2020년 3월 국토연구원의 응급의료 취약지역 분석 종합평가에서 가평군은 경기도에서 유일하게 5등급 중 최하인‘매우취약지역’으로 분류된 바 있다. 또한, 2016년 보건복지부 발표 의료 취약지 모니터링 결과 가평군민의 97.3%는 30분 이내에 지역응급의료센터의 도착이 불가능하다는 연구결과가 발표되기도 했다.
가평군에서는 가평군민들은 물론 경기도 북부 도민들의 건강권과 생명권을 보장하기 위해 경기도 북부 지역 공공 의료기관을 가평군으로 적극 유치하려 한다. 그 시작으로 지난 1월 가평군 의회에서‘경기도 북부 공공의료기관 유치 건의문’을 채택하였다.
가평군 지역에 공공병원이 설립된다면 가평군민을 비롯한 경기도 북부 도민들이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합리적 가격에 이용하여 지역 간 의료체계 불평등을 완화하고 필수 의료서비스 공급을 통해 지역별 건강 격차를 축소할 수 있을 것이다.
공공의료가 취약한 가평군과 같은 지역을 중심으로 우선적으로 적정 규모의 권역별 공공의료를 확충함으로써 국가 재난 상황으로부터 모든 국민들의 안전을 지켜 진정한 의미의 ‘안전 사회’를 구축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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