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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국민의힘 최춘식 의원이 경기도의 인구 과포화 및 광역행정 장애 등을 해소하고 경기북부 규제완화를 통한 균형발전을 이루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에 경기북도 설치 및 분리를 촉구하자, 행안부가 경기도 전체 주민투표를 거쳐 결정하는 방향을 보고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최춘식 의원이 행안부에 경기북도 설치 및 분리와 관련 추진 계획을 요구하자, 행안부는 ‘내부 검토자료’를 제출하며 경기북도 설치법안의 단일안 마련 후 ‘지방의회 의견청취’ 방식이 아닌 ‘경기도 전체 주민투표’를 실시하여 추진하는 방안을 답변했다.
현행 지방자치법에 따르면, 지자체를 설치하거나 나눌 때에는 관계 ‘지방의회의 의견’을 듣거나 ‘주민투표’를 실시해야 한다. 정부 차원에서 경기북도 설치 검토 방향이 공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경기북도 설치법안은 현재 2건이 발의되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법안소위에 계류되어 있다.
최춘식 의원은 “경기북부 지역은 각종 현행법으로 중첩규제가 많은 곳으로 수도권 규제완화와 별도 분리 및 지원 육성을 통해 균형발전을 시급히 이뤄야 하는 곳”이라며 “경기북도 설치시 일정기간 재정특례를 확대 지원하여 중장기적으로 지속 가능한 수도권 행정체제를 만들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덧붙여 최 의원은 “정부 차원의 경기북도 설치 방향 검토가 이뤄진만큼 낙후된 경기북부의 균형발전을 위해 조속히 경기북도 설치가 추진되어야 한다”며 “행안부가 현행법에 따라 주민투표 실시를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조속히 경기북도 설치 주민투표를 진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지난해 진행된 여론조사에서 경기북도 설치 찬성은 46.3%, 반대가 33.2%로 집계된 바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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