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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지역언론에 오르내리는 군정에 대한 의혹과 불공정 행정행위 등 군정농단 사례가 9월7일 오전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300회 가평군의회 임시회 도마에 올라 레임덕(lame duck) 현상이 아닌가 하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날 가평군의회 배영식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 요즈음 언론에 일부 특정단체 대표자의 인사개입, 특정사업 관여, 공용물 사적사용 등에 대한 의혹과 군정의 불공정 행정 행위 등이 연이어 보도되면서 공직사회에 대한 불신과 함께 군정의 난맥상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고 지적했다.
또한 " 코로나19라는 악재로 계획된 사업들이 줄줄이 지연되거나 취소되고 있고, 군민들의 고충은 날로 커져만 가는 상황에서 비선실세, 상왕이라는 말이 언론에 보도되고 있는 사실에 대해 집행부의 엄중한 상황인식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배 의장은 " 행정에는 늘 책임이 따릅니다. 또한 행정에는 공정과 신뢰, 위계와 질서가 있어야 합니다." 라며 " 공공의 영역 또는 군정이 특정인에게 특혜를 제공하거나 좌지우지 되는 일이 없도록 군수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공직사회가 외부에 의해 흔들리지 않고 건강하고 모범이 되는 풍토가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줄 것" 을 당부했다.
이번 임시회는 9월 15일까지 9일간의 회기에 들어가며 임시회 첫날에는 제1차 본회의에서는 의원발의 조례안인 ▲가평군 업무제휴 및 협약에 관한 조례안(이상현의원 대표발의)과 집행부에서 제출한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등 예산관련 안건 5건 ▲가평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18건 ▲가평군 명예군민 선정 동의안 등 동의안 3건을 포함한 총 27건의 안건에 대한 제안 설명이 있었다.
또한, 제1차 본회의 안건 상정에 앞서 이상현 의원은 인천 송도에서 경기 남양주까지만 연결되는 GTX-B노선의 가평군까지 연장을 촉구하는 「GTX-B노선 연장 촉구」에 대하여, 최정용 의원은 농민기본소득 추진을 위한 조례 제정 등 행정절차 신속 마련과 농촌기본소득 사업대상지에 가평군이 선정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요구하는 「농업과 농촌의 사회적 보장에 관하여」에 대한 5분 자유발언이 있었다.
한편 가평군의회는 이번 임시회 기간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열고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수입·지출 예산안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수입·지출 예산안 ▲2021년도 가평군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2021년도 제4차 수시분 가평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등을 심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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