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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평군은 지난해 인구소멸위험지역으로 지정되었고, 정부 지원계획에 따라 인구증가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전국 89개 시군이 인구소멸위험지역으로 지정되었고, 경기도에는 2개 시군이 해당되는데, 가평군이 그 중에 포함된 것이다.
30여 년 전, 필자가 사회구성원으로서 역할을 할 때, 국가는 산아제한 정책을 대대적으로 추진했다. “하나 낳아 젊게 살고 좁은 땅 넓게 살자”라는 구호 아래 보건소와 가족계획 지도원들이 공무원, 예비군, 민방위 훈련장을 찾아다니며 불임시술을 권유했다.
조국에 충성을 맹세하고 임관한 젊은 장교부부는 의논 끝에, ‘잘 키운 딸 하나 열 아들 안 부럽다’라는 인구정책 구호를 철썩같이 믿고, 외동딸 하나만 잘 키우자고 약속한 후 산아제한운동 선봉장의 부름에 따라 불임시술을 받았다. 그 애틋한 조국 충성 맹세의 이면에는 박봉에다 궁핍하고 절박했던 생활환경도 한몫했다.
인구증감은 인류문화의 융성이라는 거대한 담론에 속한다. 그러므로 인구증가의 기초단위는 국가이다. 18세기 영국의 경제정치학자 맬서스는 자신의 저서 ‘인구론’을 통해서 ‘인구는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는 반면 식량은 산술급수적으로 증가하므로 인구과잉문제가 일어나 멸망에 이를 것이다.’라는 논리를 세계만방에 설파했다.
때맞춰 산업혁명 이후 아일랜드 등 일부국가에서는 그의 이론대로 인구폭발이 일어나 국제적 이슈가 되었다. 하지만, 인류문명사회는 과학기술의 눈부신 진보적 발전을 거듭하여 인구증가보다는 식량개발이 월등하게 되었고, 맬서스의 인구론은 결국 세계 경제정치학계에서 퇴출하는 신세가 되었다.
2022년, 이제 국가인구정책의 방향은 180도로 바뀌어 버렸다. 인구소멸위험지역을 조사하여 해당지역은 인구증가 대응전략을 발굴하고, 청년세대들에게 아이를 더 낳으라고 외치고 있다.
60년대부터 시작하여 30여 년 전까지 공무원, 예비군, 민방위대들을 앞장세워 자식 하나만 낳으라고 권유하던 산아제한정책을 폐기하고 이제는 거꾸로 인구증가를 소리치고 있는 것이다.
역사적으로 인구변화는 인류문화의 융성아래 국가단위로 이루어진다. 특정지역에서 인구증가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정부예산을 아무리 많이 투입한다고 해도 단기간 내에 성과가 나타나는 것이 아니다.
지금까지 수십조 원의 예산을 투자했지만, 아직도 가시적인 성과가 나지 않는다고 평가되는 것이 바로 인구정책이다. 그러므로 1년 단위 지역별 인구증가정책은 아무리 현명한 정책전략가라도 해결하기 곤란한 과제이다.
인구증감의 변화는 우리가 이미 경험했다시피 최소한 한 세대에 걸쳐 중장기적인 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할 때 성과를 거둘 수 있다. 따라서 인구증가정책의 전제는 독립적인 지방분권 제도에 두고 시행되어야 한다.
200여 년 전, 맬서스는 ‘인구론’에서 인구증가의 원인은 인간의 종족번성 본능과 성욕충족의 관점에서 보았다. 이론에 의하면 청년세대가 사랑을 나누면서 부부생활 욕구를 충족하고, 사랑의 징표로 아이를 낳아 우월한 종족을 번성하게 하는 기초상식에서 인구증가정책의 기조가 시작되는 것이다.
그렇다면 인구증가정책의 기본 구상은 가임세대를 비롯한 젊은 부부의 안락한 생활조건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아이들의 양육, 생활, 교육, 경제 등 행복한 삶을 영위하는 등 우월한 가족구성에 기여한다는 전략적 과제를 바탕으로 추진해야 한다. 가평군은 이미 TF팀을 구성하여 대대적으로 이런 정책을 발굴하고 있다.
인구소멸위험의 시대, 많은 청년세대들이 산자수려하고 공기 맑은 가평군으로 찾아와 행복하게 살게끔 만들어 주는 일은 과연 무엇인가? 디지털 스마트세대에 적합한 지식산업 일자리와 경제소득원 제공, 편안한 스마트 주거지, 경쟁력 있는 스마트 육아 및 교육지원, 스마트 헬스와 웰니스 라이프, 노후보장 제도 등 청년세대의 입장에서 실감콘텐츠를 찾아내는 전략을 추구해야 한다.
거기에다가 청년세대들이 지역사회의 문화적 융성을 몸으로 체감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야 한다. 인류문명의 발상은 미래를 책임지는 청년세대들의 문화적 인식에 전적으로 달려 있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청년세대들이 폭발하는 젊음만끽, 우월한 종족번성, 문화적 체감 등 기본욕구를 충족하고 행복해서 미칠 정도로까지 지역에 대한 믿음을 주는 진정한 열정이 필요하다.
다시는 30여 년 전, 국가가 나서서 인구정책이라는 명분하에 공무원, 예비군, 민방위대 훈련장을 찾아다니면서 ‘잘 키운 딸 하나 열 아들 안 부럽다.’고 소리치던 쓸데없는 일은 이제 그만 두고.
글) 가평군 전략사업TF팀장 이상용(경영학 박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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