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평군의회 행정사무감사 3일차인 9월16일 일자리경제과을 비롯한 6개 부서에 대한 행감을 벌이면서 정회와 속개를 이어가며 밤 9시까지 강행군하여 행감장을 뜨겁게 달궜다.
| |
 |
|
| 조두영 일자리경제과장 |
일자리경제과(과장 조두영) 소관에서 가평군 관내 자전거도로 태양광 신재생 에너지사업( 도허가사항 : 시설용량 PV3.5 MW+EBS 10MWh)이 행감장 도마에 올라 1시간 이상 사업개요, 협약서 내용, 진행과정, 민원 등을 놓고 전 의원의 뭇매를 맞았다.
김종성의원은 시행사(현대 일렉트리),시공사 (유성엠앤에스)와 관계, 협약서의 문제점, 이익 배당금(지분율15%), 주민설명회 미개최 등 원천적으로 돌이킬수 없는 잘못된 협약으로 허가 취소를 할 수 있는 법적 대안을 찾아야 한다고 집행부와 각을 세웠다.
이에 집행부는 변호사의 법률자문을 받은 결과 이익 배당금을 받아도 된다는 의견과 부당하다는 의견이 상충되어 경기도에 컨설팅 감사를 의뢰하여 답변을 기다리고 있는 중이라며 그 결과에 따라 후속 조치를 하고 허가연장 문제는 내년 1월20일까지 신청이 접수되면 현행법 상 부득이 연장을 해 줄수 밖에 없는 입장이라고 털어놓았다.
그러자 보충질문을 통해 강민숙의원은 협약서 원본대조필 제출, 협약서 비밀유지 포함 배경과 김경수의원은 법률자문변호사 회의록 제출, 주민 집단반발 시 허가취소에 따른 법적 대응까지 검토 할 것을 요구해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집행부는 업무협약서에 따른 가평군과의 정식계약은 사업 준공 후 한전에 신고를 할 때 이뤄지며 그때 가서 구체적인 가평군의 지분및 배당금 등이 다뤄지며 지금은 보험증권으로 사업의 안전성을 확보했다고 덧붙였다.
이어 문화체육과(과장 정성근)소관에서 최원중의원은 2022년도 여름썰매장 미운영 사유를 지적하며 사전에 업무협의가 접수되었는지를 묻자 ‘없다’고 답변하자 “너무하신거죠” 어떠한 이유로 미 운영했는지 명확한 근거 자료를 요구하자 양재성 특위위원장은 정회를 선포하고 행감 차순을 맨뒤로 배정하는 등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았다.
| |
 |
|
| 김용주 농업정책과장 |
농업정책과(과장 김용주) 소관에서는 유통법인과 협력을 통해 지역먹거리 생산으로 농가소득을 증대 시킨다는 푸드플랜사업이 행감장의 뜨거운 감자로 주목을 받았다.
| |
 |
|
| 최원중의원 |
김종성의원은 그린푸드 사업배경, 업무협약 내용, 지역먹거리 범위 등을 질책하자 강민숙의원은 용역수립결과 내용대로 추진했는지와 소비처 확보 노력을 제대로 했는지 그리고 김경수의원은 생산농가의 2~3차례 집단 집회가 예상되므로 그에 대한 민원 해소방안과 유통업체와 생산농가의 신뢰 회복을 위해 대안을 강구 할것을 주문했다.
| |
 |
|
| 김용주 농업정책과장 |
속개된 문화체육과 행감에서 여름썰매장 미운영 사유에 대해 공단인력의 퇴사와 휴직자가 발생해 최소인력(4명) 배치가 불가하고 최근 5년간 수입금 현황을 제출하자 최원중의원은 공기업이 본래의 의무를 다하지 못했다고 질책하며 9월20일 실시되는 가평군 시설관리공단 행감시 철저히 점검해 보겠다고 언급해 이목이 집중됐다.
[ 행정사무감사 주요 지적사항 ]
■ 일자리경제과 (과장 조두영)
◇ 최원중의원 – 행복관리소(4개소) 세부규칙 및 지침 마련
◇ 최원중의원 – 기업유치실적 전무 : 관련팀 인원 확충
◇ 강민숙의원 – 소상공인연합회 지원방안 강구 : 타시군 사례 검토
◇ 강민숙의원 – 답보 상태인 상면 연하리 산업단지조성 조속 추진
■ 문화체육과 (과장 정성근)
◇ 김종성의원 – 설악체육공원 내 무대, 주차공간 문제점 개선
◇ 강민숙 김종성의원 – 설악반다비 문화체육센타 부지선정 주민여론수렴
◇김경수의원 - 동호회에서 관리하는 체육시설 관리개선
■ 관광과( 과장 박재홍)
◇ 강민숙의원 - 자라섬 남도 꽃정원 개방행사시 교통약자 편익시설 및 주차장 확보
◇ 최원중의원 - 이화원 운영계획 : 10월1일부터 국화전시회 운영(입장료 무료)
◇ 강민숙의원 - 수상스포츠센타 운영계획 : 도지사 공약사업 수상안전센타 유치노력
◇ 양재성 행감위원장 – 현리밀리터리공원 활용방안 강구
◇ 김종성의원 – 7080 청춘역 난립공사 정비 : 잔디 등
◇ 강민숙의원 – 자라섬캠핑장 근무인원(25명) 적정한지 여부 검토
◇ 최원중의원 – 자라섬팀은 본연의 임무에 충실하고 시설 보수 및 정비 등은 관내 소상공인 사업체를 이용 건의
◇ 이진옥의원 – 자라섬남도 꽃개방 행사 시 도시자매결연단체 인사 초청
◇ 김경수의원 – 7080 청춘역 간판 개선
◇ 강민숙의원 – 야영연합회와 소통해 활성화 프로그램 개발
■ 농업정책과 (과장 김용주)
◇ 김경수의원 – 공직자 언행 삼가 경고 ( "가평군농협 벼 수매 많이해서 고생한다")
■ 축산정책과 (과장 추운천)
◇ 김종성의원 : 축산거점소독시설 확충
◇ 최원중의원 – 축산 장기계획 수립 및 가축분뇨 공동 자원화시설 선제적 추진
◇ 이진옥의원 – 축산 악취민원 해소방안 : 미생물 살포 차량 운행 및 수분조절제 보급
◇ 앵재성 행감위원장 – 축산분뇨처리장 없는 축산농가 행정지도 철저
◇ 최원중의원 – 가평소하천에 물고기가 줄어들고 있는 것 체감 : 치어방류사업 확대
◇ 강민숙의원 –축산용 베일러 및 운반차량 화재에 따른 농가의 불편이 없도록 후속 조치 강구
■ 산림과(과장 남궁광)
◇ 최원중의원 – 피해 우려목 민간위탁의 문제점 지적 : 실적 위주의 우려목 제거로 급격히 증가
◇ 이진옥의원 – 관내 명산 등산로 훼손 이정표 정비
◇ 이진옥의원 – 유실수 식재 가로수 민원 해소 : 선정시 수종 신중
◇ 강민숙의원 – 명지산 국립공원 조성시 등산로 정비로 안전확보
◇ 김종성의원 – 소나무 허리노린재 항공방제로 적극 대처 : 2회실시
◇ 강민숙의원 – 칼봉산 자연휴양림 등 산림휴양시설 관리철저
◇ 김경수의원 – 청평 신역사 앞 보호수, 안전 확보를 위한 가지치기 건의
◇ 강민숙의원 – 가평군공설운동장 입구 도로변 벚나무 열매로 민폐 호소 : 수종 변경검토
■ 문화체육과 (속개)
◇ 최원중의원 – 음악역 레지던트 사용율 저조 에 따른 제고방안 검토
◇ 이진옥의원 – 조종국민체육센타 유해 물질 검출에따른 행정조치 : 수영장 바닦공사 조기완료후 10월 중 개장
◇ 강민숙의원 – 문화재단 설립시 지역 예술인들이 참여토록 권고
◇ 이진옥의원 – 지원금으로 개최되는 재즈페스티벌에서 가평군이 상생 할수 축제로 방향 전환 필요
◇ 최원중의원 – 재즈페스티벌 행사장에 가평 소상공인이 입점 할수 있는지 : 올해 푸드트럭 2대 입점
◇ 강민숙의원 – 자라섬 각종 행사시 소음,주차난 해소 방안 강구
◇ 김경수의원 – 군민의날(10.7) 행사 조정 건의 : 평일보다 공휴일에 인원 동원이 쉽고 직장을 다니는 군민이 가족과 함께 관람을 원한다는 여론이 많으므로 군민의날 행사는 공휴일에 개최하는 (안)을 건의
|
kkkggg@chol.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