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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평군의회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위원장 양재성)는 행감4일차인 9월19일 건설과를 비롯한 7개 부서에 대한 감사에서 팔각정 앞 폐철교, 태봉리 고물상허가 및 폐기물 소각분류장 허가 진행사항, 시내버스 공영화 사업, 고층 아파트 교통 흐름 방해 민원 등 현안사항이 도마 위에 올랐다.
김경수의원은 건설과(과장 임진섭)행감에서 가평의 관문인 청평 팔각정 앞에 수년째 흉물로 방치된 폐철교가 있다며 철도 시설관리공단과 조속한 시일 내에 만나 최종 결론을 도출해 철거 할 것을 권고했다.
자원순환과 (과장 신성철)소관 행감에서 양재성 위원장과 이진옥의원은 현재 고물상 허가로 촉발된 태봉리 집단민원에 대해 고물상 허가 과정 등 관련법에 따라 적법한 행정행위를 했는지 추궁하면서 한목소리를 냈다.
이어 폐기물 소각분류장 허가 용도 변경과 관련, 고물상 허가가 나간 곳에 당초 개발행위허가 기준 5,000㎡미만은 4m 이상의 도로를 확보 해야하는데 대상지역의 도로는 2.7~3m로 협소하다면서 부정적인 입장을 우회적으로 밝혔다.
집행부는 개발행위 조건에 따라 고물상을 다른 용도로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용도 입지의 타당성에 대해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며 심의 일정은 9월20일로 밝혀 그 결과에 가평군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강민숙의원은 도시과(과장 박형규)행감에서 가평 남이오거리와 달전리 마을회관 진입도로의 불합리한 교통시설 및 체계로 잦은 교통사고와 다수 민원이 발생해 개선이 시급하다고 지적하자 집행부는 현장을 답사해 하나 하나 시정해 나갈 의사를 분명히 밝혔다.
또한 강민숙의원은 교통과(과장 장석조) 행감에서 시내버스 공영화 사업을 위해 가평군이 건축물 및 토지매입비 등 사업비 56억5천만원을 투입했는데 잘 진행되고 있는지 묻자, 집행부는 뜬금없이 ‘ 중장기 계획’을 수립 중이라고 말해 호된 질책 속에 예산 삭감까지 거론돼 앞으로 논란이 한층 가열 될것으로 보인다.
[행정사무감사 주요 지적 및 건의사항]
■ 건설과 (과장 임진섭)
◇ 강민숙의원 – 국도 가평~북면 4차선 도로개선 개선 촉구
◇ 김종성의원 – 설악면 설곡리 농어촌도로 조기 착공
◇ 최원중의원 – 폐지된 생활기동처리반 부활 건의
◇ 이진옥의원 – 비법정도로 민원 적극 해결
◇ 최원중의원 – 수중 전복사고 대비 슬러프 설치 확대
◇ 김경수의원 – 제2경춘국도 추진시 청평 진입 나들목 설치 건의
◇ 김경수의원 – 설악 신선봉 둘레길 마무리 공사 촉구
◇ 강민숙의원 – 소하천 자연석 보존 대책 건의
◇ 양재성 행감위원장 – 가평~현리 도로개설 추진방안 마련
■ 환경정책과 (과장 이용복)
◇ 강민숙의원 – 스레트 미철거건물 적극 추진
◇ 김종성의원 – 유해 야생동물 포획단 확대 및 보상금 현실화
(고라니)
◇ 최원중의원 – 유해 야생동물 차단 울타리 덩굴 제거작업
◇ 이진옥의원 – 가평 숲의약속 치유센타 운영상 문제점 재검토
◇ 양재성 행감위원장 – 전기차 충전소 확대
■ 자원순환과 (과장 신성철)
◇ 김종성의원 – 생활쓰레기 마을 배출장(113개소) 관리미흡 :
노인일자리 및 포상제도 도입 건의
◇ 최원중의원 –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인원 보강 (우주산업)
◇ 이진옥의원 – 영농폐비닐 수거방법 개선
◇ 김경수의원 – 안전유원지 내 공중화장실 철거 : 9월 철거 계획
◇ 최원중의원 – 음식물쓰레기 처리기 FRD 도입 검토
■ 도시과 (과장 박형규)
◇ 강민숙의원 – 임대주택 건립 추진
■ 교통과 (과장 장석조)
◇ 김종성의원 – 주차장 특별회계 전출 누락 방지 대책 마련
◇ 이진옥의원 – 주정차 위반 과태료 체납관리 철저
◇ 양재성 행감위원장 – 시가지공영화사업(실시설계중) 적극 추진
■ 건축과 (과장 남왈준)
◇ 최원중의원 – 고층아파트 입주에 따른 교통흐름 방해 민원해소 및 대안 마련
■ 허가민원과(과장 최돈목)
◇ 김종성의원 – 수질검사 메시지 자세히 안내
◇ 김종성의원 – 허가민원가 입구 적재 박스 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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