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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동현(가평군청 농업정책과 주무관) |
요즘 들어 언론에서 자주 나오는 내용이 자기지역의 인구가 갈수록 줄어들고 농촌의 고령화가 심각하며 더 나아가 도(道)전체 인구가 해마다 감소한다는 이야기다.
그래서 각 지자체에서는 인구감소에 따른 인구절벽의 대책마련에 부산하다.
지방도시의 인구는 왜 줄어드는 것일까? 늘어만 가는 인구 고령화는 물론 일자리창출과 관련된 민자 유치사업이 활발하지 못한 이유도 있지만 그 중 원인의 하나는 전 국토면적의 80%이상이 임야 및 농지로 되어 있어 그 곳을 토대로 생활하는 농·산촌 인구가 대도시로 이주하는 탈농현상이 가장 큰 원인이 아닐까 한다.
이 와중에 금년 가을 터무니 없는 쌀값하락은 농업인들의 농업에 대한 실망감과 더불어 ‘탈(脫)농촌’현상은 더욱 두드러질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대에서 발표한 ‘농업의 다원적 기능에 대한 가치평가에 관한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1990년 이후 인구이동자료를 토대로 연간 농촌인구 30만명이 7대 특별도시와 광역시로 이주한다고 가정할 때 이로 인해 발생하는 사회적비용은 실업비용, 대기오염 증가비용, 폐기물처리비용, 교통혼잡비용, 교통사고증가 등 연간 2천 224억원이나 소요된다.
현재의 이농추세가 향후 10년간 지속될 경우 도시민이 부담하게 될 사회적 비용은 10년차에 2조2천240억원, 누적 13조원에 이르게 된다.
따라서 국가가 농업에 대한 과감한 지원은 탈농현상을 막아 도시민들이 추가로 부담하게 될 막대한 사회적 비용을 줄이기 위한 효과적 투자로 인식해야 한다.
우리 농업·농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먼저 농업·농촌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필요하다.
농업도 투자여하에 따라서 생산성이 높은 산업으로의 성장이 가능하며 선진국 농업은 이미 기술 집약적인 첨단산업으로 발전하고 있다.
농업에 대한 투자는 그 효과가 단기가 아닌 장기간에 걸쳐 나타나며 그 수익은 전체 국민에게 혜택이 돌아갈 뿐만 아니라 농업분야가 갖고 있는 공익적 가치 또한 매우 크지만 대다수 국민은 이를 잘 인식하고 있지 못하다.
국민의 생명을 책임지는 농업, 국가안보산업인 농업의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고 농업·농촌을 서로 이해하고 보듬는 사랑이 절실하다. 요즘 치솟는 물가에도 유일하게 하락하는 쌀값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업인들에게 조금이나마 희망을 줄 수 있도록 농산물소비에 적극 나서야 한다.
따라서 올바른 농업관을 확립하는 길은 농업·농촌문제를 해결하는 중요한 열쇠일 뿐만 아니라 나아가 국가발전에 있어 매우 중요한 사안임을 알아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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