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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부(박옥희 부장판사)는 10일 골프장을 예약해 준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서태원(59) 군수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이로써 서 군수는 군수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되었다.
재판부는 "공무원과 친분을 이용해 골프장을 사전에 예약해 준 것은 일반적인 예약이 아니라는 점에서 재산상 이익에 해당한다." 며" 초범인 것으로 감안하여 벌금 50만원을 선고한다." 고 양형(量刑) 이유를 밝혔다.
서 군수는 2021년 9월 같은 정당 당직자의 부탁을 받고 4개 팀이 라운딩할 수 있도록 골프장을 예약해 준 혐의로 불구속기소 됐다.
검찰은 결심 공판 때 벌금 100만원을 구형한 바 있다. 한편 1심 선고내용에 불복할 경우 7일 이내에 항소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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