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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평군 접경지역 지정, 절대절명의 현안 과제
- 서태원군수및 김용태국회의원, 최상묵 기재부장관 면담... 정부는 재정건전성 문제로 '고민중'
2024년 07월 10일 (수) 14:33:26 가평나우 기자 kkkggg@chol.com

서태원 가평군수와 김용태 국회의원은 9일 기획재정부를 방문하여 가평군의 접경지역 지정을 요청했다.

   
 

이들은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장관과의 면담에서 가평군이 접경지역지원특별법의 기준에 부합함에도 불구하고 수십 년간 지정받지 못했다고 강조하며, 기재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촉구했다.

가평군이 접경지역으로 지정되면 지방교부세 등 매년 250억 원 이상의 재정 혜택을 통해 군민들의 생활 여건이 크게 개선될 수 있다. 또한, 기재부의 세컨드 홈 특례로 인해 비인구감소지역 1주택자가 가평군에 추가 주택을 취득해도 세제 혜택을 받아 생활 인구 증대에 기여할 수 있다.
 
가평군의 접경지역 지정 촉구 범군민 서명운동에는 군 전체 인구의 72%인 45,370명이 참여해 군민들의 강한 열망을 보여주었다. 가평군은 수도권 인구 감소 지역으로서 '지역 소멸 위기'를 '지역 회생의 기회'로 전환하기 위해 접경지역 지정을 군 전략사업으로 정하고, 정부 부처 간 협의를 적극 추진 중이다.
 
서 군수는 가평군이 지속적인 인구 감소로 지역 소멸 위험지역으로 분류되고 있지만 '수도권 역차별'의 희생양이 되고 있다고 지적하며, 접경지역 지정을 통해 가평군이 '생활인구 10만 명의 자족도시'가 될 수 있도록 기재부의 협조를 건의했다.

김용태 의원은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행정안전부와 기획재정부 간의 입장 차이를 설명하면서 김 의원은 "행정안전부는 가평군의 접경지역 지정을 추진하려 하지만, 기획재정부는 예산 문제로 인해 국가 재정 건전성을 우려하고 있어 설득에 시간이 걸릴 것 같다"고 밝혔다.
 
가평군의 접경지역 지정이 보수정권인 윤석열 정부에서 무산된다면, 군민들이 염원을 담아 진행해 온 서명운동이 물거품이 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군민들이 받을 충격과 공약을 믿고 투표했던 이들에게 큰 상처로 남을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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