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우 국회 국방위원장(경기 포천·가평, 바른정당)은 19일 오후 1시 45분경 국회 정론관에서 ‘안보가 바람 앞에 촛불인데 국방부 장관을 흔들어서는 안 된다’는 제목으로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다음은 기자회견 전문입니다. 송영무 국방부장관을 청와대가 엄중 주의조치 했다고 밝혔습니다.
참으로 어이없는 일입니다. 현직 국방부 장관에 대한 청와대의 이런 조치는 나라를 지키는 군과 국방부의 명예를 땅에 떨어뜨리는 일입니다.
상임위에서 송영무장관이 문정인 특보에 대해서 다소 거친 용어를 쓴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송영무장관이 누구입니까. 현재 군을 지휘하고 국방을 책임진 실무 총책임자 아닙니까. 현직 장관에 대해서 청와대가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알 수 있도록 이렇게 공개리에 주의조치를 한 것은 매우 경솔합니다.
국방부 장관을 정책적 혼선을 야기한 점을 들어 엄중 주의조치 했다는데 아니 그럼 청와대는 국방부장관의 견해는 틀렸고 문정인 특보의 견해는 옳았다는 거 아닙니까.
문정인 특보는 미국에 가서 미국의 한반도 전략자산과 한미 연합군사 훈련을 축소할 수 있다는 망언 등으로 상당한 물의를 일으킨 장본인입니다. 주의를 받거나 경질돼야 할 대상은 장관이 아니라 문정인 특보인 것입니다.
현직 장관을 망신주고 특보의 손을 들어준 청와대는 우리 군의 사기와 명예는 도대체 어찌하라고 이런 결정을 내린 것입니까?
그리고 지금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유엔에서 북핵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애쓰고 계십니다. 대통령 출타 중에 현직 국방장관에 대해서 즉각적으로 엄중 주의조치까지 내리게 된 절차와 배경도 선뜻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대통령이 주의를 준 것입니까 아니면 국민소통수석이 주의를 준 것입니까. 만약 국무위원에 대해서 수석이 주의를 준 것이라면 이것은 심각한 국가기강 문란입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청와대의 설명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시각 육군의 군단장 8명 중에서 3명이 공석입니다. 예하 부대의 선임 사단장들이 군단장 역할을 대행하고 있습니다. 전략의 핵심 두뇌인 합참의 전략본부장과 군사지원본부장도 권한대행체제입니다.
지금 대한민국 안보가 바람 앞에 촛불인데 국방부 장관을 흔들고 이렇게 장성급 인사가 늦어지는 이유가 도대체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국방에 군인은 없고 정치와 코드만 남으면 나라는 누가 지키겠습니까?
군인사는 조속히 이뤄져야합니다. 그리고 대북제재와 압박이 필요한 때 오히려 정책 혼선을 주는 발언을 하고 있는 문정인 외교안보 특보를 경질해줄 것을 대통령께 요청드리는 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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