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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안정적인 재원확보에 노력한 결과 가평군이 ‘경기도 지방세 체납정리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돼 기관표창과 2000만원의 포상금을 받는다.
최우수기관 선정은 2015년과 2016년에 이어 올해에도 선정되는 쾌거로 그동안 강력한 세액 징수활동을 추진한 결과란 평가다.
19일 가평군에 따르면 경기도가 31개 시·군을 대상으로 실시한 지방세 체납정리 2017년도 평가에서 체납정리, 범칙사건조사, 재산압류, 공매 등 20여개 지표 모든 항목에서 우수한 점수를 받았다고 밝혔다.
군은 체납처분을 위한 금액별, 지역별 채권데이터를 구축하고 체납처분 기동반 및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 채권추심전문가 2인으로 구성된 현장징수 독려반을 상시 운영하는 등 체계적인 징수방안을 추진해 왔다는 평가다.
또 가택수색 및 동산압류 실시와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반 주야간 상시 운영, 압류부동산 공매, 신용카드 매출채권 압류, 예금·보험 압류, 관허사업 제한, 명단공개 등 지속적이고 강력한 체납처분을 실시해 왔다.
그 결과 전년도 이월체납액 94억원 중 63.07%인 59억원을 정리하는 성과를 거뒀다. 이는 전년대비 5.91% 이상의 정리율을 높였으며, 무엇보다도 납세의무의 무게감을 체납자에게 확립시켜주는 계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그 성과가 높이 평가됐다.
군 관계자는 “앞으로도 성실납세자와의 형평성 차원에서 체납액 징수활동을 강화해 세금은 반드시 납부해야 한다는 납세의식 제고에 노력하고 늘어나는 재정수요에 발맞춰 숨겨진 세원확보에 기여하고자 선진사례 연찬을 통한 신징수기법 도입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며, “2018년에도 지방세 체납정리 최우수기관을 이어 가겠다”고 말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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