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한반도 비핵화 협상의 주 당사자는 북한과 미국입니다. 이들은 오랫동안 적대적 관계로 서로를 의심해 왔습니다. 이 때문에 협상은 쉽지 않습니다. 북미간의 서로에 대한 의심은 종종 대화결렬의 위기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위기 때마다 문재인대통령의 외교력이 크게 빛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특히 제3차 남북정상회담은 당초 큰 기대를 하지 않았음에도 큰 성과를 얻게 되었습니다.

3차 정상회담은 기대이상의 성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결렬위기의 북미정상회담의 복원한 것입니다. ‘북한에 대한 미국의 불신’과 ‘항복 선언을 할 수 없다는 북한의 자존심’간의 대결은 폼페이오 방북취소로 이어졌고, 대화 결렬로 이어지는 듯 했습니다. 이러한 분위기 때문에 방북성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전망을 많았습니다.

그러나 문대통령의 협상제안 즉 ‘검증 불가능한 핵 리스트가 아닌 가시적 영변핵시설 포기와 상징적 종전선언’ 이라는 제안은 폼페이오국무장관의 방북과 11월 미 중간선거후 북미정상회담으로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매우 큰 성과입니다.

둘째. 능라도경기장의 대통령연설은 북한주민들에게 돌이킬 수 없는 비핵화과정에 들어선 것을 선언한 것입니다. 문대통령의 연설은 북한 주민에게는 전쟁의 공포에 떨지 않아도 된다는 평화의 메시지였습니다. 핵과 전쟁 없는 한반도 선언과 이에 대한 북한주민의 뜨거운 반응은 우리국민과 전 세계에 북한의 평화 의지를 확인 시켜준 것입니다.

셋째. 두 정상의 백두산 방문은 한반도문제 해결이 주체가 우리임을 선언한 것입니다. 이를 통해 남북한 국민은 한민족이 운명 공동체라는 인식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남한의 국민들은 멀지않은 시기에 백두산을 방문할 수 있다는 희망을 준 것입니다.

넷째. 군사합의로 우발적 충돌을 막는 장치를 마련했습니다. 이는 남북간이 사실상 종전을 선언한 것입니다. 두 정상은 비무장지대에서 군사적 적대관계를 종식시키겠다는 의지를 표현한 것입니다.

이는 7.4남북공동성명 등 상호불가침 합의가 선언이었지만 이번에는 이행합의로 실천을 담보했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하지만 일부 국민의 불안감 해소를 위해 필요하고도 현명한 조치를 이어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다섯째. 분단상처를 극복하는 평화정착의 시작입니다. 남북간에는 해결해야 할 숙원이 많습니다. 무엇보다 이산가족상봉 상설화입니다. 예전 이산가족상봉이 정치적 카드로 사용되어왔지만 이번 상설화를 통해 고령이산가족의 한을 씻을 수 있는 기회를 만들었습니다.

남북연락사무소를 설치해 상시적 대화채널을 마련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올림픽 공동유치를 추진함으로 향후 한반도 평화를 지속할 것임을 대내외에 표방한 것입니다. 남북한 철도 연결, 대북경제사업 구상 등은 남북한이 경제적으로 서로 상생할 기회를 만들었습니다.

여섯째. 연내 김정은 위원장 서울방문 약속해 종전과 평화시대 시작을 선언할 것입니다. 남한의 정치적 상황을 보면 일부야당의 반대와 태극기부대로 상징되는 반대세력의 위협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서울을 방문, 평화정착의 시작을 알리는 계기를 만들 것입니다. 향후 보다 많은 남북간의 교류가 진행되면 남과 북의 평화정착은 현실화 될 것이고, 평화정착의 혜택을 남북한이 공유하게 되면 과거로의 퇴행은 불가능해질 것입니다.

이 결과 폼페이오 미국무부장관의 방북으로 성과를 맺고 있습니다. 11월 미 중간선거후 '남·북·미 또는 남·북·미·중 정상회담 및 종전선언'을 공식화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남북 간의 평화정착과정을 의심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들의 의심의 근거는 북한을 믿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과거 수차례협상이 결렬된 과정을 회상합니다. 이는 일면 타당한 점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의심은 북한 당국자와 주민에게도 있습니다. 미북이 협상결렬의 책임을 서로에게 돌리는 것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의심 때문에 협상과 평화를 포기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서로가 신뢰할 수 있는 협상과정을 만들고, 검증을 해나가야 합니다. 그리고 가시적 성과를 만들어 나가야합니다.

이를 위해 현재 반대하는 일부 야당은 제 역할을 해야 합니다. 구체적 대안을 만들어야 합니다. 특히 검증방안을 제시해야합니다. 하지만 현재의 야당은 ‘그저 정부와 북한을 믿을 수 없다’, ‘종북 프레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어 안타까울 뿐입니다.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정착을 위해 국민여러분께 호소합니다. 최근 비핵화와 평화정착 노력은 전예 없는 기회이며, 다시없는 마지막 기회입니다. 이를 추진하는 문재인대통령과 정부를 지지해 주십시오. 국민의 지지가 대통령과 정부에 힘이 됩니다. 역사는 전진하는 사람들 편입니다.

반대하는 야당에게는 ‘비난을 위한 비난’이 아니라 ‘구체적 대안’을 마련해 달라 촉구해 주십시오. 맹목적 비난은 한반도 평화정착의 기회를 훼손시킬 뿐입니다.

‘나라다운 나라’, ‘전쟁의 위협을 종식시키고 평화를 정착시키는 대한민국’을 위해 기도해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이철휘 더불어민주당 포천·가평 지역위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