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번째 확인지인 조종면 신하리67-39 일원의 산지전용허가지(9,574㎡)는 장마가 시작됐다는 기상예보에도 과수원 조성사업을 강행하자 김형영 신하리 이장을 비롯한 주민들은 집중호우 시 토사유출로 주택 및 농경지 피해가 우려되어 요즘 조마조마한 심정으로 밤잠을 설친다며 집단 민원을 제기한 상태다.

이날 현장에 나온 10여명의 주민들은 수년 전 토사유출로 주택피해를 입은 전례가 있다며 집중호우로 피해 발생 시 보상 약정을 별도로 요구하자 박영선 허가과장은 허가조건에 수 허가자가 민.형사상의 책임을 다 지게 되어있다고 말했다.

또한 이상현 의원은 재난이 발생 시 예비비에서 긴급 복구하고 구상권을 청구하는 방안을 제시하는 한편 배영식의원은 불안한 주민을 위해 피해보상에 따른 보증보험증권을 추가로 가입토록 권고하는 등 안전 불감증과 안이한 시설물관리 따른 인재를 예견하고 나섰다.

두 번째 확인지인 상면 덕현리 산83-70 일원은 군도20호선과 접한 D급의 급경사지로 해마다 집중호우 시 도로가 잠기는 등 위험지역으로 급경사지 정비사업을 위해 용지 보상 중에 있다.

최정용 의원은 매년 장마철에 집중호우로 도로가 물에 잠겨 교통이 두절되는 곳으로 도로를 높이는 방안을 강구, 추진 할 것을 박인택 건설과장에게 주문했다.

세 번째 확인지인 설악면 위곡리산183 번지 산지전용허가지(34,083㎡)는 이미 초지가 조성되어 있을뿐 아니라 배수로가 잘 설치돼 전 의원은 우기 철에 안전 한것으로 판단했다.

네 번째 확인지인 청평면 상천리 산352-1 군도6호선(L=1,330m)과 다섯 번째 확인지인 가평읍 두밀리산1-7 일원은 급경사지 D등급 판정을 받은 붕괴위험지역으로 군도 6호선은 사업 진행 중, 두밀지구는 사업을 신청 중에 있다.

마지막 확인지인 북면 적목리 410-3외 10필지 태양광발전시설 유형의 산지전용허가지(10,730㎡)에서는 박동선 적목리 이장이 나와 그동안 환경, 수질 등 주민의 집단 민원을 호소하며 허가취소를 요구했다.

현장에서 박동선 이장은 임도 또는 개인 토지 승낙 없이 허가가 나간 경위를 질타하자 박영선 허과과장은 허가지 주변에 과거, 임도를 현황도로로 인정받아 건축한 건물이 있다면서 산림청에 질의회신 중에 있다는 답변으로 입장을 유보하는 것을 끝으로 이날 현지확인 일정을 모두 마무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