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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팔당협의 파괴에 따른 규탄 성명 발표
-가평군의회 송기욱 의장 경기연합대책위원회 참석-
2019년 10월 03일 (목) 06:20:28 가평나우 기자 kkkggg@chol.com

   
 
과거 1998년 중앙정부의 “한강종합대책” 발표 당시 팔당수계 7개 시·군 (가평, 광주, 남양주, 양평, 여주, 용인, 이천) 지역주민은 생존권과 재산권을 지키기 위해 대정부 투쟁을 5년간 지속한 역사가 있다.

이 중심에는 팔당수계 7개 시·군 지역주민들로 구성된 경기연합대책위원회가 있었으며, 당시 현 가평군의회 송기욱 의장도 경기연합대책위원회에 구성원으로 대정부 투쟁에 최전선에서 활동한 바 있다.

이후 경기연합대책위원회는 2003년 특별대책지역 수질보전정책협의회(구 팔당호수질정책협의회)를 정부와 함께 공동으로 출범시키고, 중앙정부와 지역주민은 “합의정신” 및 “상생의 원칙”을 바탕으로 함께 팔당수계 중복규제 및 수질보전 정책을 논의하기로 했으며, 선진적인 유역관리에 힘을 쏟기로 하였으며, 현재에 이르게 되었다.
 

그러나, 10월 2일 ’경기연합대책위원회‘가 다시 수면 위로 등장했다. 송기욱 의장은 한강수계법 제정이 20년 경과된 지금도 팔당수계에 대한 환경정책 및 팔당수계 지역 주민의 삶의 질은 과거 1998년과 다름이 없다면서 경기연합대책위원회가 활동을 재개해야 한다고 하였으며, 광주 강천심, 남양주 조성환, 양평 손기용, 여주 이명환 등, 과거 대정부 투쟁에 함께했던 인사들과 함께 제6기 경기연합대책위원회를 재출범시키기로 하였다.

이와 함께 송기욱 의장은 경기연합대책위원회를 통해 중앙정부를 강력히 규탄하는 성명서를 발표하면서 조직의 재편성 및 지역별 주민조직 활성화 등의 구체적인 대정부 투쟁 활동계획을 수립했다.
 
이날, 경기연합대책위원회는 중앙정부가 약속했던 특별대책 고시의 단계적 폐지가 현재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밝히면서, 팔당수계 지역주민들은 수질보전이라는 대의를 따르기 위해 새로운 규제인 수질오염총량관리제도까지 받아들여 현재 운영중에 있다고 언급했다.

이와 함께 경기연합대책위원회는 팔당수계 지역주민이 위협받고 있는 생존권과 각종 피해를 감내하고 현재까지 버티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중앙정부는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팔당수계 지역주민들을 철저히 부정하고 있으며, 팔당수계 지역주민들의 선의를 폄훼시키고 있고, 팔당을 오염시키는 주범처럼 다루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에, 경기연합대책위원회는 팔당수계 지역주민의 신뢰를 짓밟고, 지역 이기주의로 몰아가는 중앙정부의 행태를 더 이상 묵과하지 않고 일어서겠다는 의지를 밝혔으며, ’98년 대정부 투쟁 상황으로 다시 회귀하겠다는 의사를 드러냈다.

또한, 본 행동을 통해 중앙정부의 “합의정신” 및 “이행정신”을 회복시키고, 정부가 약속했던 ’합의사항‘을 쟁취하기 위해 투쟁을 이어나갈 것이라고 했다. 이를 위해서 경기연합대책위원회는 조만간 대정부 투쟁을 위한 실력행사 시행을 빠른 시일 내 정하기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중앙정부는 금번 국가·한강유역 물관리위원회 위원 구성에서 팔당수계의 구성원을 배제하고 있어, 팔당수계의 불만은 더욱 고조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중앙정부는 현 상황에 대해 입장을 내놓고 있지 않은 상황이며, 팔당수계 지역주민이 ’98년 한강종합대책 시기로 회귀하고자 하는 긴장감이 상승되고 있어, 향후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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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기 환경규제 악법 저지를 위한경기연합대책위원회 대정부 팔당협의 파괴 성명서


1998년 팔당지역 주민들의 격렬한 반대와 투쟁 속에서 만들어진 한강법의 협의정신을 부정하는 작금의 환경부의 작태에 큰 실망감과 배신감을 가지며, 그 당시로 회귀하여 팔당지역 주민들의 절규를 토해내기 위해 오늘 이 자리를 만들었다.

우리 경기연합은 환경부의 윈-윈 정책이라는 한강수계법의 취지를 제정된 지 20년이 흐른 지금껏 믿어 왔으며, 서로 상생하는 논리에 순응하며, 팔당수계의 주민들과 함께 중첩된 규제의 틀 속에서 온갖 역경을 견디며 그 아픔을 감내하여 왔다.

허나, 정부는 이런 팔당지역 지역주민들의 가슴앓이를 대수롭지 않게 치부하고 오직 자신들이 추구하는 안일한 환경정책으로 주민들을 유희하며, 당시에 협의했던 사안들을 철저히 무시하고 위선과 궤변으로 일관하여, 팔당지역을 호도하고 능욕하고 있는 등의 현실을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

이에, 우리 경기연합은 다시금 수면 위로 부상하여 지역주민들의 아픔을 한 번 더 난도질하는 중앙정부의 편향적인 인식과 그릇된 행정의 불공정, 그리고 편향적인 해석을 주도하는 정책을 강력히 규탄하며, 팔당지역 주민이 팔당을 지키는 주체가 됨을 인지시켜 올바른 팔당정책의 입안을 반영시키기 위해 끝까지 함께 할 것이다.

하나, 중앙정부는 한강대책의 수립, 한강법 제정, 특수협의 구성, 그리고 오염총량관리제 의무제 도입과정에서 경기연합 및 특수협, 그리고 팔당지역 주민들과 합의한 규제개선 사항들을 신속히 이행하라.

하나, 국가 및 유역 물관리위원회 위원 구성에 팔당수계 인사들의 참여가 완전히 배제된 사항에 대해서 강력히 규탄한다.

하나, 중앙정부는 한강법 제정 당시 약속했던 사항을 철저히 이행하여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또한, 우리들의 선한 의지와 요구가 폄훼될 시 온갖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강경대처해 나갈 것이다.

우리는 지역 이기주의적이고 무분별한 대정부 투쟁을 천명하는 것이 아니라, 신의에 기반한 팔당의 중요성과 정책의 합리적인 정착을 요구한다. 이 현실이 호도되거나, 개선되지 않는다면, 향후 상황은 더욱더 확대될 것이며, 그 책임은 전적으로 중앙정부에 있음을 천명하는 바이다.

 2019년 10월 2일

제6기 환경규제 악법 저지를 위한 경기연합대책위원회 대표단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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