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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외거주 지방세 체납자 가택수색 실시
2020년 01월 14일 (화) 15:24:50 가평나우 기자 kkkggg@chol.com

   
 
가평군청 세정과 조사관들을 제주도에 급파해 관외 체납자 가택수색 및 동산압류 징수활동을 벌인다.

그 간 관내에 거주하는 체납자에 대하여는 가택수색 등을 실시하여 체납액 징수에 많은 성과를 거두어 왔으나 관외지역에 거주하는 체납자의 경우 직접 독려가 어렵다는 점을 악용하여 납부능력이 충분함에도 이를 회피하는 사례가 많아 강력한 체납징수 의지를 보여줄 필요성이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현재 제주도에 거주하는 체납자는 63명으로, 체납세액은 319건에 2억5200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관들은 이들을 대상으로 △고액체납자 가택수색 및 범칙협의자에 대한 심문 실시 △무재산 체납자에 대한 시효연장을 위한 수색조서조서 발부 등을 실시해 실효성을 거두기로 했다.

특히 군은 올해부터 체납관리단을 14명에서 30명으로 확대해 체납자별 실태조사를 강화하는 등 체납처분을 회피하는 비양심 체납자 은닉재산을 끝까지 추적 조사해 징수한다는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납부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납세의무를 회피하는 체납자에 대해서는 거주지역을 불문하고 연중 지속적으로 가택수색을 실시할 계획”이라며 “악의적으로 세금을 포탈하거나 고의적으로 체납액 징수를 방해하는 체납자는 검찰고발 조치 등 단호한 행정처분을 실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군은 그간 안정적인 재원확보에 노력한 결과 2015, 2016, 2017, 2018년 4년연속 ‘경기도 지방세 체납정리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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