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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를 위하여 희생하거나 공헌한 분들을 위한 합리적인 예우와 보상을 위한 보훈정책들이 추진되어 오고 있지만, 보훈제도 개선 사항들이 예산 우선순위 등 국가재정과 충돌하여 국가유공자들의 요구사항을 시의 적절하게 반영시키지 못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 또한, 대부분의 국가유공자들이 고령이고 국가를 위해 희생하신 상흔으로 인해 각종 질환으로 고통 받고 있지만, 이에 대한 충분한 의료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고 있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 국가를 위해 희생하신 분들에게 최고의 예우를 하는 것은 절대 지나치지 않으며, 이분들에게 제대로 된 예우를 해 드리는 것이 진정한 보훈 정책이고 대한민국을 지키며 국격을 높이는 일이 될 것입니다
1. 합리적인 보훈 급여금(보상금, 수당) 지급 시스템을 마련하겠습니다.
◎ 보훈급여금 결정 수준이 사전 예산협의 등 정치적ㆍ정책적 기조 하에 인상률이 결정되는 상황에서 보훈 대상자들의 특성과 시대 변화를 반영하지 못하고 대상자별, 연도별 인상률에 일관성이 부족하고 특히, 보훈수당 등의 지급 문제는 체계적인 보상체계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다.
◎ 또한, 보훈급여금, 보훈수당 등 공적 이전소득이 소득산정에 포함되어 기초연금 등 복지서비스 혜택에서 누락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 첫째, 전체 예산 대비 1.1%대인 보훈예산 비중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대상자별 적정 보훈 보상 목표치를 설정하고 이에 따른 예산 반영 및 집행이 될 수 있도록 합리적 지급체계를 마련하겠습니다.
◎ 둘째, 보훈급여금 병급(이중지급) 금지제도의 합리적 개선과 전상수당 등 각종 수당의 현실화를 추진하겠습니다.
- 전상 수당「20년 기준: 23,000원(월지급액)」의 2배 이상 인상
- 생활조정수당(「20년 기준: 214,000~326,000원」)의 인상
- 독립 유공자의 손 자녀 대상 생활지원금 확대
◎ 셋째, 국가유공자의 보훈보상금, 수당 등 공적이전소득에 대한 소득인정액 산정 방식을 개선하여 기초연금 등 복지서비스 혜택에서 배제되지 않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2. 참전명예수당을 50만원 이상으로 인상하겠습니다
◎ 국가에 헌신한 참전유공자(20년 1월 기준. 6.25참전 69,168명 포함 177,637명)의 명예를 기리기 위해 2002년부터 지급해 왔지만 매년 월 1만원~ 3만원 인상되는 수준입니다.
- 현재는 명예수당이 사병 봉급보다 낮아 참전유공자들이 명예는 고사하고 경제적 어려움에 까지 처해 있고, 특히 6,25 참전유공자의 경우 대부분 85세 이상의 고령으로 명예로운 노후생활을 영위하기 위한 보다 현실적인 예우와 보상이 절실합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 참전명예수당을 대폭 인상하겠습니다
- 현행 32만원인 참전명예수당을 50만원 이상으로 인상하여 참전유공자들의 영예로운 삶이 가능하도록 예우해 드리겠습니다.
3. 위탁병원 의료 서비스를 보훈병원 수준으로 확대하여 참전 등 국가유공자의 의료비 부담을 대폭 덜어 드리겠습니다.
◎ 위탁병원진료는 보훈병원이 없는 지역 또는 보훈병원과 원거리 지역에 거주하는 국가유공자 등의 진료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현재 318개의 위탁병원이 가동되고 있으나 75세 기준으로 위탁병원 감면진료를 제한적으로 이용하고 있는 실정이며 특히, 위탁병원 부족 및 원거리 이용에 따른 불편 등 의료지원 혜택이 턱없이 부족한 게 현실입니다.
◎ 또한, 6.25참전유공의 경우 대부분 고령에 건강문제 등으로 의료지원이 시급한 상황에서 참전유공자, 무공수훈자 등이 보훈병원이 아닌 가까운 위탁병원에서 진료 받을 경우 약제비용이 지원되고 있지 않습니다.
이를 위한 개선하기 위해
◎ 첫째, 참전유공자 등의 위탁병원 진료 시 감면대상 기준인 75세 연령기준을 폐지하고 감면 대상자를 확대하여 의료서비스를 강화하겠습니다.
◎ 둘째, 참전유공자 등 위탁병원 진료 감면 대상자들에 대한 약제비용을 지원하여 의료비 부담을 대폭 덜어 드리겠습니다.
◎ 셋째, 농어촌 의료 취약지역을 중심으로 접근성을 고려하여 지역별 위탁 병원 확충 및 관련 예산을 대폭 반영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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