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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평군의회는 제294회 제2차 정례회 예결위원회(위원장 이상현)는 12월7일 오후 관광과에 대한 2021년 도 예산편성에 대해 집중 질의에서 부실한 가평군의 민간위탁 운영과 소송문제가 도마에 올랐다.
이날 모든 의원들은 관광과 소관에서는 이화원, 수상스포츠센타, 현리밀리테리, 연인산 다목적 캠핑장 등 민간위탁업체에 대해 소송 진행사항 등을 혹평하며 질타했다.
송기욱 의원은 위탁받은 업체들이 손해를 보았다면서 계속 관을 상대로 소송을 진행하므로 집행부는 위탁계약시 계약 내용에 보다 철저를 기해 다시는 소송 문제로 애물단지 취급을 받는 일이 없도록 꼬집었다.
최기호 의원은 가평군에서 민간위탁해 성공한 예가 거의없고 결국 군청하고 법적인 문제가 대두돼 서로 앙숙이되는 그런 경우가 많다며 민간위탁 시에 보다 신중하게 접근하고 검토해 달라며 날을 세웠다.
이어 최정용의원은 2020년 4월30일 민간위탁이 만료된 가평와인벨리 사용료 1억6천만원의 체납료를 지적하며 위탁만료 이후의 행정행위를 묻자 이진모 관광과장은 물권하고 예금통장을 압류 시키고 공매절차를 밟을 계획이라 말했다.
이에 최의원은 몇 년 동안 민간위탁 했으면 임대료를 안내면 계약해지가 됐어야 하는데 이상하다고 하자 이진모 과장은 물권, 예금통장, 그림 등에 압류했다면 우회적인 답변에 최의원은 전기세는 왜? 가평군이 내느냐? 반박했다.
강민숙 의원은 며칠전 도대리 용소폭포를 다녀왔다며 야간경관조명과 전기 안전시설을 설치했으면 좋겠다는 건의를 하자 이진모 과장은 생활 SOC 사업 잔액에서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이상현 위원장은 이화원, 자라섬 등 수목관리 예산을 각각 쪼개지 말고 한번 스크린을 해서 좀 명확하게 해 줄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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