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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총리실에서 주재한 ‘농어촌 현장 애로 해소 및 규제개선 ’ 회의에 가평군 대표로 설악면 묵안2리 강병옥 이장이 참석해 의견을 개진(開陳)했다.
강 이장은 19일 파주시 농업과학교육관에서 김황식 국무총리, 농촌지도자, 결혼이민자 등 농어촌 대표, 관계부처 장차관 등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날 회의에서 신재생 에너지시설 설치농가에게 자부담 율을 낮춰 줄 것을 건의했다는 내용을 본지에 전해왔다.
아래는 국무총리실에서 이날 밝힌 분야별 주요과제 내용이다.
ㅇ 농어촌에는 도시와 동일한 보육시설 기준과 종사자 기준을 적용할 경우, 민간 보육시설이 설치･운영되기 어려운 만큼 (1,416개 읍･면 중 보육시설이 설치되지 않은 지역은 전체의 약 30%인 426개)보육시설이 없는 면 지역 등의 경우, 마을회관 등을 활용하여 아이를 양 육 할 수 있도록 농어촌 특례 형 공동아이 돌보미 사업을 도입 추진하고
ㅇ 도시에 비해 환자수가 적은 농어촌에는 지역응급의료기관과 기타 의료기관 응급실의 시설･인력･장비기준을 완화*하여 응급의료서비스에 취약한 농어촌에 응급의료시설이 확충될 수 있도록 하였음 ( 내원환자수 1만명 미만 지역인 경우 시설･인력 기준을 50% 완화)
ㅇ 또한, 학생수 부족으로 교육여건이 열악한 농어촌 등에는 거주지 이전을 하지 않아도 학교선택이 가능하도록 통학구역을 확장할 계획이며
ㅇ 농어촌에 많이 보급된 슬레이트지붕 주택 철거에 대한 특례*를 신설하여 농어촌의 주 거 및 생활환경이 개선될 수 있도록 할 예정임 [현재는 슬레이트가 ‘지정폐기물’로 분 류되어 규제 엄격] - (수집･운반시 지정차량 이용･지정매립시설 매립)
ㅇ 그리고, 도서지역의 지역축제기간 동안, 여객이 폭주하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여객 안전성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지역축제기간에도* 여객선의 임시여객을 증원할 수 있도록 예외허용기준을 확대할 계획임 (현재는 피서객･귀서객 등이 폭주하는 특별 수송기간 동안만 예외 허용)
□ 또한, 농어촌에만 있는 규제의 경우는 현실에 맞게 필요 최소한으로 완화하고, 일반적 으로 통용되는 기준보다 농어촌에 오히려 과도한 규제를 적용하고 있는 경우는 일반적 수준의 규제로 개선하게 된다.
ㅇ 우선, 농어촌에만 있는 규제의 합리적 개선안으로서 ▷ 농지에, 곤충사육시설을 설치 할 경우 별도의 농지전용허가 없이도 설치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 전통주를 취급하 는 ‘특정주류도매업자’에게 주류수출업 겸업을 허용하는 한편, 전통주 통신판매 관련 규제를 완화할 계획임 [ 성인인증수단 확대(범용인증서→범용인증서, 금융기관 인증서) 및 1일 판매수량 범위 확대] (1일 50병→1일 100병)
ㅇ 일반적 기준보다 과도한 규제의 개선안으로서 ▷ 농지대리경작자가 농지소유자･임차권 자에게 토지사용료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 내게 되어있는 가산금 이율을 일반적 연체가 산금 비율(연 12%～16%)에 맞춰 완화(현재는 연 25%수준)하고 ▷ 농지전용 시 납부 하게 되어 있는 농지보전부담금의 분납 범위를 여타 부담금 제도에 맞추어 확대(모든 공장용지)할 예정임
현재는 산업단지･도시개발사업의 부지･관광단지 시설용지･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 공장용지로 농지전용시에 만 농지보전부담금을 분납 가능
□ 금번 ｢농어촌 규제부담 완화 방안｣에 따라 각 부처는 금년 하반기까지 소관과제를 추진할 계획으로 국무총리실은 각부처의 추진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관리하는 한편, 농어촌의 규제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과제를 적극적으로 발굴･보완하여 추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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