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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태원 가평군수는 공직선거법 ‘기부행위’ 위반혐의로 1월12일 오후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 301호 제1형사부 (박옥희 부장판사) 법정에 출석, 첫 재판에서 골프장 예약 등 객관적 공소사실을 인정했다.
공소사실을 통해 검찰은 서 군수가 지난 2021년 9월 A씨로부터 국민의힘 당원들이 이용할 골프장 예약을 부탁받고 군청 공무원을 통해 골프장을 예약 해줘 전·현직 당직자 등 14명에게 편의를 제공했고 이후 라운딩을 마친 일행을 식당에서 맞아 안내하는 등 출마를 앞둔 후보자로서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에 해당된다고 주장했다.
그러자 서군수 변호인 측은 객관적 공소사실은 인정한 뒤 골프장 예약 행위가 기부행위에 해당하는지 재판부에 법리검토를 요청했으나, 이후 이를 다시 철회하고 혐의를 인정하며 의견서를 통해 골프장 예약이 경제적 이익으로 이어지지 못했고, 해당된다고 해도 그렇게 인식하지 못했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 서군수의 변호인측은 혐의를 인정한 만큼 도당 관계자와의 병합심리를 분리해서 다음 기일에는 바로 양형절차를 진행 할 것을 요청했으나, 재판부는 증거조사 절차가 필요한 만큼 한 번더 변론 기일을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한편, 남양주지원 301호 제1형사부는 오는 3월2일 오후15시 20분 속행 기일을 결정으며 이날 법정에는 기자, 지인 등 15여명이 방청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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