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에서 3월 2일 오후 3시에 열린 서태원 군수 공직선거법 ‘기부행위’ 위반혐의에 대한 공판에서 담당검사는 서태원 군수의 혐의에 대해 벌금 1백만원을 구형했다.
서태원 군수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당원 등에게 골프장 예약 편의를 제공한 혐의로 공직선거법 ‘기부행위’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지난 1월 12일 오후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 301호 제1형사부(박옥희 부장판사) 법정에 열린 첫 재판에서 골프장 예약 등 객관적 공소사실을 인정한 바 있다.
공소사실을 통해 검찰은 서 군수가 지난 2021년 9월 A씨로부터 국민의힘 당원들이 이용할 골프장 예약을 부탁받고 군청 공무원을 통해 골프장을 예약 해줘 전·현직 당직자 등 14명에게 편의를 제공했고 이후 라운딩을 마친 일행을 식당에서 맞아 안내하는 등 출마를 앞둔 후보자로서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에 해당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서 군수 변호인 측은 객관적 공소사실은 인정한 뒤 골프장 예약 행위가 기부행위에 해당하는지 재판부에 법리검토를 요청했으나, 이후 이를 다시 철회하고 혐의를 인정하며 의견서를 통해 골프장 예약이 경제적 이익으로 이어지지 못했고, 해당된다고 해도 그렇게 인식하지 못했다는 입장을 밝혔었다.
이날 재판부는 검사측이 신청한 증인과 특정인, 언론 및 경찰관 조사 통화녹음 파일 등을 수 차례 확인한 다음 기록물과 일치하는지를 확인하는 절차를 진행했다.
이어 검사는 “ 이유를 떠나 골프장 예약 편의를 제공한 행위는 이익을 제공한 행위” 라며 “ 다만 공판과정에서 피고인이 혐의를 인정한 부분을 참작했다.” 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서 군수의 변호인은 “ 당시 골프장모임에 당 관계자는 3명 뿐이었는데 조직적 불법 선거모임처럼 과장된 측면이 있다.” 며 골프모임 내 선거구민도 당시 서군수의 경쟁상대 1명 밖에 없었던 점등을 감안해 달라.“ 고 요청했다.
최후 진술에서 서태원군수는 “군민들이 맡긴 막중한 책무에도 불구하고 신중하지 못한 처사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송구하다”며 “저로 인해 고초를 받은 모든 분들께도 죄송하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어 “공직을 마치고 군민들에게 더 많이 더 세심하게 봉사하고 싶은 마음에 정치에 발을 들였다”며 “군민들의 믿음을 온전히 책임질 수 있도록 관용을 베풀어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서 군수의 선고기일은 함께 기소된 A씨의 변론(4월11일14:00)이 종결된 후에 결정키로 했다.
|
kkkggg@chol.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