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서금자 의원)는 행감 5일차인 10일 에코피아 추진단, 보건소,농업과,기술보급과,상하수도사업소,생태레저사업소 등6개 부서에 대한 감사를 벌였다.
에코피아 추진단(단장 이명열)행감에서는 ▷펠릿보일러 보급사업((60가구) 민원불편사항 해소 ▷ 자라섬 내 재즈역사길 만들기(담장, LCD 설치) 권고 ▷청평 생태계보존사업 민원해소 ▷ 목재 문화 체험장 추진현황 ▷상면소재지 종합개발사업 지연사유 등의 업무가 공론화 됐다.
윤석철 의원은 상대적으로 낙후된 상면 연하리 소재지에 총 67억5천만원의 예산이 투입되는 종합개발사업에 대해 그동안 주민을 대상으로 설명회, 선진지 견학 등을 실시하다 오랜 기간 동안 사업이 정체되어 주민의 관심과 호응이 식었다며 그 이유에 대해 묻자 집행부는 올해 사업 지침이 변경되어 그 안이 확정되는 대로 추진해 나가겠다는 계획과 의지를 밝혔다.
이어 보건소(소장 전광용) 행감에서는 ▷ 고등학교 결핵환자발생 및 대책 ▷ S라인운동 (4개지역/1730명) 호평 ▷ 경희의료원 의료업무 협약 추진현황 ▷ 읍. 면 진료소장 인사 예고제 실시 ▷ 노인진료비사업 지원비 확대 검토(65이상 노인, 매월 18,000원) ▷소진되지 않은 약품 처리대책 등이 일문일답이 이루어졌다.
신현배 의원은 춘천성심병원과의 의료업무 협약에 이어 추진하고 있는 경희의료원 업무협약과 관련, 그간의 추진현황을 청취하고 협약체결에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하자 집행부는 총 진료비 중 비 급여비용의 10%를 감면받는 내용으로 진료 항목은 종합 건강 검진비, 검사, 선택 진료비, 상급 병실료 등을 실무진과 긴밀하게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농업과(과장 이병안) 행감에서는 ▷벼 물 바구니 발생 예찰 및 방제 소홀 ▷ 비료적기공급 지속 ▷상천지구 농촌 테마공원(예산 127억원)자연 친화적으로 조성 ▷ 밭작물 직불제 주민홍보 강화 ▷ 인공산란장 위치 부 적정 ▷ 우기 시 구제역 살 처분 매몰지(27개소) 관리 철저 등의 질의가 이루어 졌다.
또, ▷ 가평군 영농조합 청산에 따른 국. 도비 및 보조금 회수철저 ▷ 구제역 살 처분 매몰지 농민 민원(식수, 농업용수)해소 강구 ▷ 농지전용부담금 및 체납액 일소대책 ▷국유재산 체납액 증가 사유 등의 업무도 집중 질의를 받았다.
이중 고장익 의원은 올해 벼 물 바구니 병해충이 극심해 일부농가가 모를 갈아 업고 다시 내는 한편 보급 약제가 없어 일반 농약상에서 구매하는 불편과 피해를 입었다며 병충해 예찰과 방제 그리고 약제공급의 문제점을 일일이 지적하자 집행부는 그동안의 과정을 설명하느라 진땀을 빼 갑자기 행감장이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았다.
장기원 의원은 밭작물 직불제 개정 법률에 따라 농가가 밭작물을 재배하다 이후 한번이라도 휴경을 하면 직불제 신청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느냐? 고 집행부을 향해 반문하자 곧이어 아직 모른다는 답변에 장 의원은 피해를 입는 농가가 발생하지 않도록 홍보에 철저를 기 할 것을 특별히 권고했다.
또한 기술보급과(과장 장한호) 행감에서는 ▷ 새마을소득지원사업 채권금액현황 ▷ FTA에따른 농업 경쟁력강화 ▷지난해 벌 집단 폐사 원인 규명 ▷ 농기계임대사업 민원대책 ▷ 친환경 고품질 생산 우렁이 보급 문제점 지적 ▷ 소득지원사업 보조비율 적정유지 ▷오디 뽕나무 사업 지원확대 등의 사업이 거론됐다.
고장익 의원은 올해 친환경 인증 쌀 생산을 위해 36개소에 24톤의 우렁이를 관내 종폐 업자를 통해 농가에 보급했으나 관리 소홀로 죽은 우렁이를 공급해 2농가가 피해를 입었다며 이는 출하 관리 소홀이라고 강하게 질타하자 집행부가 뚜렷한 해명을 내 놓지 못하면서 행감장이 또 다시 미묘한 긴장감이 감돌았다.
또한 조중윤 의원은 설악면 오디뽕나무 농가에 대해 소득보존을 위한 지원 방안을 물으며 대안을 묻자 집행부는 농촌지도자 기금에서 올해 가공시설을 공급하고 잉여 생산량에 대해서는 가공을 통해 농가의 부가가치를 올리도록 노력하겠다는 답변을 했다.
상하수도사업소(소장 윤세열)에 대한 행감에서는 ▷팔당땜 용수사용료(11억5천만원) 대응방안 ▷ 주민과의 군부대 확장 이전합의(상수도보급) 이행 촉구 ▷ 마장리 배수로 정비 건의 ▷ 상수도 누수방지대책 등을 집중 감사가 이루어졌다.
특히, 장기원 의원은 하색리 치락골 마을에 군(軍)부대를 확장 이전하면서 주민과 약속한 상수도 보급 약속을 해놓고 공사에 앞서 주민에게 통보한 납부서에 40~50만원의 시설 분담금을 통보해 주민들이 크게 분개한다며 현지 마을 분위기를 가감 없이 전했다.
이에 집행부는 구제역 발생 피해농가 상수도 보급 시에도 시설 분담금을 납부하여 형평성을 고려, 그런 결정을 하였다고 하자 곧바로 장의원은 이는 행정기관을 불신하고 행정의 신뢰도를 저하시키는 현상으로 주민과의 약속을 반드시 이행하라고 집행부를 압박했다.
윤석철 의원은 가평군 상수도 누수량이 심각하다며 그에 대한 대책을 묻자 집행부는 올해 가평읍 읍내리 노후관 교체(2km), 상색리 가압장 설치, 소규모 노후관 교체 사업 등을 실시하여 유수율 제고에 힘쓰겠다고 답변했다.
생태레저사업소(소장 조재희) 행감에서는 ▷캐라반 사이트(현재95) 확충 부진사유 ▷이화원운영(군비4억5천만원)실태 ▷청소년 재즈센타 지원(군비 8천만원)관리 ▷재즈 센타 감사자료 요구 ▷ 수상하우스 침수원인 규명 등의 현안사항이 봇물을 이루었다.
이밖에 ▷ 재즈역사길 담장 조성(재즈출연자 사진, LCD 조명) ▷ 이화원 운영관리 의회승인여부 검토 ▷청소 재즈센타 공유재산 임대 부 적정 ▷자라섬 겨울씽씽축제의 문제점 및 개선사항 등이 잇따라 불거졌다.
장기원 의원은 자라섬 겨울씽씽축제와 관련, 회를 떠주는 사람이나 회집을 운영하는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 소화가 되지 않은 사료가 나온 한편 식용 및 레저용 송어가 혼재 해 있었다는 관광객의 주장을 제기하며 레저용 송어가 내수면으로 흘러 들어가면 토종 물고기를 잡아먹어 생태계 교란에 주범이 되므로 행사를 끝난 후에는 송어 회수에 철저를 기하고 향후 이에 따른 대책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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