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전무죄 무전유죄가 유행하더니 이제는 유권무죄 무권유죄가 유행한다.
"법은 만인에게 평등한 것"이 아니라 만명에게만 평등하다는 웃픈 말도 있다.
복잡한 법은 전문가들도 다 알 수 없다.
필자도 법원에 30년 가까이 근무했지만 법에 대하여 누가 물어 보면 즉답을 못하거나 피하고 확실히 법전이나 판례를 찾아보고 알려 준다.
그러나 간단한 법 상식은 조금만 신경써도 누구나 쉽게 알수 있다.
생활속에 꼭 필요한 법을 안다는것은 유용하고 또한 경제적으로 도움이 되며 사소한 실수로 과태료를 납부하는 우를 범치 않을 수 있다
일전에 친한 지인이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상속재산이 조금 있었는데 상속세를 납부하지 않아 세무서에서 독촉장과 가산세가 나왔다고 하소연 했다.
왜 이러한 사실을 공무원들이 사전에 알려 주지 않느냐고 억울해 하기도 했다.
이는 맞는 말인것 같으나 그렇지 않다
모든 것을 국가나 공무원이 다해주지 않는다
“잠자는 권리는 보호하지 않는다”는 법언이 있듯이 우리 스스로 간단하고 필요한 법 지식을 알고 있는 것이 인생을 살아가는데 큰 도움이 된다.
누구나 알기쉬운 오늘의 법상식
상속세는 망인이 사망 후 6개월 이내에 상속인이 관할 세무서에 신고 및 납부하여야 한다.
-----
기고자 민병철은 가평읍 산유리 출생으로 복장포초교와 가평중, 가평고를 거쳐 강원대학교 무역학과를 졸업했으며 1994년 3월 서울 북부지방법원 서기보로 공직에 입문하여 서울중앙법원, 법원도서관, 의정부지방법원 형사과 사무관, 가평등기소장으로 재직한 바 있다.
|
kkkggg@chol.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