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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병국 의원(새누리당, 경기 여주･양평･가평)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상 재난에 폭염과 혹한을 추가하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공식 발의할 예정이다.
전 지구적인 기상변화로 인한 폭염과 혹한으로 인적·물적 피해가 증대되고 있으나, 그동안 폭염과 혹한이 재난으로 분류되지 않아 정부, 지자체를 비롯해 산업계에서도 폭염에 따른 체계적인 관리 및 대응 방안이 부실한 실정이었다.
이에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상 자연재해의 범위에 폭염과 혹한을 명확하게 추가 규정함으로써 정부 및 지자체가 효과적인 예방 및 대응 방안을 수립하여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데 기여하려는 것이다.
이번 개정안으로 인해 폭염, 혹한의 경우에도 태풍이나 홍수, 가뭄, 대설과 같은 수준의 범정부적 재난관리 종합대책이 이뤄질 수 있는 보다 명확한 근거를 가지게 된다.
지구 온난화 등 기후변화로 인해 급증하는 폭염에 대한 체계적인 대응이 요구되는 시점에 정부는 이번 폭염을 계기로 노약자･독거노인 등 폭염 취약계층에 대한 보다 철저한 대책, 가축폐사와 채소 가격 급등 등 농･축･어업 분야 피해에 대한 대비책, 그리고 전력수급 안정대책 등 체계적인 예방･대비･대응･복구 시스템을 마련해야 될 것이다.
그리고 폭염 단계별 행동요령과 주의사항을 보다 명확히 규정하여 폭염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정병국 의원은 동법 개정안에 대해 법제실 검토를 거쳐 현재 동료의원들의 서명을 받고 있는 중이다. 금주 공동발의 서명을 받은 후 다음주 경 공식 제출할 예정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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