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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현배 전)군의원 |
2016년 춘천시, 가평군 상생협력회의에서 출발한 광역관광특구지정이 2023년 현재까지 관계공무원들의 무관심속에 표류하고 있다.
이는 문체부의 관료주의와 가평군청 담당국장, 과장의 무사안일 무책임한 행정에서 기인한다.
가평, 강촌이 광역관광특구를 지정받으려면 관광 진흥법70조 1항~4항은 관광특구지정의 필수 조건이다.
1항 외국인 관광객이 10만명 이상일 것
2항 제반요건이 충족, 외국인 관광객의수요를 충적시킬 것
3항 관광특구 면적에 비업무용 토지가 10% 미만일 것
4항 제1항~3항의 요건을 충족, 서로 지역이 분리되지 않을 것
위 사항은 광역 관광특구 지정의 핵심요건이다.
이 법를 충족시키기 위해 김영우 전)국회의원이 법률을 개정하면서까지 광역 관광특구 지정을 추진해 왔다.
필자는 주민 입장에서 관광특구가 잘 추진되는 줄 알고 있었다.
그러던 중 가평타임즈 8월 9일자 보도를 보고 깜짝 놀랐다.
알아본 결과 현재까지 진행된 것은 없고 춘천시와 의견 불일치로 가평군 단독으로 추진할 계획이라는 충격적 내용을 접하고 관광특구 추진이 안 되는 이유가 무엇 때문인지 진단해 보았다.
지난 2018년 가평군과 춘천시는 군민의 혈세를 투입 용역보고서를 발주했고 신속한 추진을 위해 양 시,군 실무 등 수차례회의를 진행해 왔지만 5년이 지난 현재까지 아무런 성과 없이 가평군은 독자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또 다시 내년도 용역비 예산 5천만원를 의회에 요청하겠다고 하니, 가평군 담당국장과 과장의 무능과 무책임한 행정과 예산 낭비를 비판하지 않을 수 없다.
필자는 춘천시 주민들과의 인적네트워크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고자 공무원과 주민들을 만나 대화속에서 주민대책위를 만들어 재추진하기로 약속했고 9월 5일 가평뮤직빌리지에서 긴급대책위 1차회의를 하였다.
또한 광역관광특구가 신속하게 진행 안 되는 원인과 문제점 향후대책을 함께 해결하고자 지난 20일 국회를 방문, 가평 최춘식 국회의원, 춘천 허영 국회의원과 만남에서 문제점을 찾는 큰 성과를 만들어냈다.
가평군청 담당국장과 과장께 군민의 입장에서 충언하고자 한다.
가평군 행정을 본인들 개인적 감정과 생각만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가평군민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노력하는 행정행위를 하길 충고하고 싶다.
필자도 의정생활 8년 경험과 현재도 “나 한사람 욕먹고 힘들어도 내 고향 가평이 발전할 수 있다면 이런 고생은 보람있다”라는 사명감으로 생활하고 있다고 자부하고 한다.
가평군청 공무원분들께 군민의 입장에서 한 말씀드리면 “공무원 한 사람의 노력과 고생으로 가평군민 천명이 행복해질 수 있다면 그 또한 공직생활에 보람이 아닌가”
그것에 대한 군민적 보상은 “공정한 인사로 출근하고 싶은 직장”을 만드는데 본인도 일조하고 싶다!
함께 노력하자고 제안한다.
현실의 공직생활은 예전만큼 재미있고, 보람된 생활이 아니라는 것을 필자도 잘 알고 있다 본인도 공직생활을 28년 했기 때문일 것이다.
다시금 가평군청 공무원들의 가평군 발전을 위한 화이팅을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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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kkggg@chol.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