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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병철(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 법원집행관) |
세상이 험악하여 깡통 전세와 전세 사기가 급증하고 있다. 따라서 많은 임차인들이 안전장치로 전세 계약 후 주택도시보증공사에 전세 보증보험 가입을 하고 있다.
전세금 보장보험은 전세 만기 후 집주인이 전세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더라도 보험사가 전세 보증금을 대신 돌려주는 보험 상품이다.
깡통전세로 인해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전세 세입자를 위해 만들어졌다.
깡통전세는 해당 주택의 시세보다 담보대출금과 전세금이 과도하게 높은 집을 뜻한다.
따라서 오늘의 법상식은 전세보증보험을 가입했음에도 불구하고 임대차계약 기간 중 임차주택의 소유권을 이전받은 현 임대인의 연락이 두절되어 임대차 계약 해지통보를 할 수 없는 경우의 대처 방법이다.
이런 경우 주택 보증공사와 대출은행에서는 계약 갱신거절 통지가 임대인에게 도달되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로 계약해지 또는 계약이 종료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라고 임차인에게 요구한다.
이러한 경우에는 민법 제113조에 의한 의사표시 공시 송달제도로 민사소송법 194~196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1. 임차인은 임대차계약 갱신거절 통지서를 3통 작성하여 반드시 우체국에 가서 통상의 등기 우편이 아닌 내용증명 등기 우편으로 임대인에게 발송하고, 임대인을 찾을 수 없어 내용증명 우편물이 다시 임차인에게로 반송 되어 오면
2. 임차인은 그 반송된 서류와 봉투를 첨부하여 임대인의 주소지 관할법원에 의사표시 공시송달신청을 한다.
3. 법원에서 의사표시 공시송달 결정이 나면 결정문과 공시송달서를 주택도시보증공사 등에 제출하면 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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