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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평군의회는 20일 오전 다목적 회의실에서 이병재 의장, 신현배 의원, 박창석. 김성기 도의원, 가평 측량협회, 건축협회, 부동산 중개업소협회 회원 등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국토법 개정반대 및 행정규제 제도개선 간담회를 긴급히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는 국토해양부가 최근 발표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운영지침에 대해 집행부의 설명과 이에 대한 대응방안 그리고 가평군의 도시계획 조례 중 행정규제에 대한 제반 문제점이 도마에 올랐다.

국토해양부가 밝힌 개정 지침 주요내용은 개발행위허가를 용도지역 특성에 맞게 구분하여 허가하되 시가화용도(주거지역,상업지역,공업지역)는 개발행위를 적극유도하고 유보용도(계획관리지역,생산관리지역,자연녹지지역)는 탄력적 개발행위를 허가한다는 것이 주요골자다

이밖에 개발행위허가 시 ▷ 경관 및 위해방지에 관한 계획서 ▷도서작성 시 책임기술자의 도서날인 의무화 ▷ 공사관리의무화 ▷ 개발행위 전 착공신고서 제출 ▷ 준공신청 시 전산 데이타를 제출 등 첨부 서류를 더 늘렸다.

특히, 건축물 및 공작물 설치 시 생태자연도 1등 급지 또는 녹지자연도 8등급 이상이 아닌 지역으로 입목 축척이 시군 ha당 입목축적의 150%이하, 해당 산지표고의 100분의50미만에 위치한 지역일 것, 유보용도의 경우 해당 산지표고로부터 150미터 이내의 지역일 것, 보존용도의 경우 해당 산지표고로부터 100미터 이내의 지역일 것 등 기준을 더욱 강화했다.

또한 도로분야에서 진입도로는 도. 시군 계획도로 또는 농어촌 도로에 접속하거나 사도를 개설해하되 개발행위 규모로 도로 폭을 확보해야 한다 (1,000㎡미만 4m이상,1,000㎡~5,000㎡ 6m이상, 5,000~30,000㎡ 미만 8m 이상)

토질의 형질변경 시 입지분야는 평균경사도 35%(19.3도)이상, 유보용도의 경우 평균 경사도 30%(16.7도)이상 , 보존용도 평균경사도20%(11.3) 이상의 지역은 제한하고 도로분야에서도 개발행위 규모에 따라 도로 폭을 반드시 확보해야만 한다.

이러한 지침이 입법예고를 거쳐 시행에 들어가면 가평군은 전체면적의 94%가 임야로 형성되어 있어 지역경제는 더욱 침체, 심화 될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그동안 개발이 가능했던 토지를 일시에 개발 행위를 제한하는 행위로 사유재산권 침해로 인해 주민불만이 고조 될 것으로 예상된다.

더욱이 도서작성 책임기술자에 대한 도서날인 의무화를 도시계획기술자로 한정 한 것으로 이는 기존부터 개발행위허가 도서를 작성해온 측량관련업체들의 도산을 의미하는 것으로 관련 업체에서는 생존권 문제로 매우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

이어 간담회는 가평군 도시계획 조례 제18조(개발행위허가 기준)2항의 경사도가 25도 이하인 토지에 경우 경사도 산정방식을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는 규정과 동법 시행규칙 제2조 경사도 산정방법 그리고 개발행위 토지 분활 허가운영지침 제4조(토지분활허가기준) 의 기준(현재 1년내 5필지) 등 행정규제에 대해 완화 및 개정 또는 폐지를 주장하며 그동안 집행부에 대한 강한 불만을 쏟아냈다.

강정수 가평군 측량업체협의회 회장은 “ 이는 행정 규제를 철폐하겠다고 해놓고 절차를 더욱 추가해 행위제한을 강화한 것” 이라며“ 지난 4월 반대집회를 통해서 드러난 주민과 관계자들의 의견은 무시하고 법정 개정이 이뤄지고 있다.” 고 비판했다.

또 건축협회 관계자는 “ 이와 같은 법안이 시행될 경우 면적 전체의 19.3%가 평야지역인 부산시 조차도 할 것이 없는데 산지가 대부분인 가평군은 거의 끝나는 것” 이라며 “ 토목, 부동산, 건축 등이 연쇄적으로 무너질 수밖에 없다.” 고 전망했다.

부동산 중개업소협회 한 회원은 “ 현재 가평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부동산이 아사직전의 위기에 직면했는데 이 개정안이 통과되면 지금으로서 아무것도 할 수 가 없다.“ 고 경앙된 반응을 보였다.

신현배 의원은 “ 이는 단순히 가평군에 한정된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 전체의 문제로서 인식을 같이 해야 한다.” 며 “ 정병국 국회의원을 비롯해 구리 윤호중 의원 등 관련지역과의 공조체제를 통해 종합적으로 대응해야 한다.” 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이날 참석자들은 22일 국회를 방문해 의견을 전달하는 한편 오는 24일 과천에서 열리는 전국 집회에 참여하는 한편 신현배 의원은 “ 우리군의 행정규제 개선노력이 없으면 오는 9월 임시회에서 개발행위 토지분할 허가 운영지침 폐지안을 상정하겠다.” 고 밝히며 집행부를 압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