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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평군은 2022년부터 추진해온 가평군 상면 임초1․2지구,덕현1지구 3개 지구(912필지, 767,440.9㎡)에 대한 지적재조사 사업을 완료했다고 5일 밝혔다
지적재조사사업은 토지의 실제 현황과 불일치하는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바로 잡고 종이도면으로 구현된 지적을 디지털지적으로 전환함으로써 정확한 토지경계를 설정하여 토지의 효율적 관리와 재산권 보호에 기여하고자 2030년까지 추진하는 국가정책 사업이다.
가평군은 2021년 10월 실시계획 수립 후 찾아가는 주민설명회 개최, 사업지구 지정승인, 토지소유자 간 경계협의, 의견제출기간운영, 경계결정위원회 심의, 경계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등을 거쳐 경계를 확정하고 사업완료에 따른 새로운 지적공부 작성 및 등기촉탁을 추진하며 사업을 마무리하였으며, 토지면적 증감에 따른 조정금 산정 등 후속절차도 곧 마무리할 예정이다.
이재성 민원지적과장은 “지역 주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로 사업이 원활히 마무리 될 수 있었으며 정확해진 토지경계와 토지의 정형화 등으로 토지이용가치를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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