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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여당이 민주당 요구에 맞춰 ‘2년 유예하고 산업안전청 설립’을 하자는 중재안이 2월1일 민주당 의총 안건에서 강경파 의원들 압박에 밀려 결국, 제안이 거부됐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사망 사고 등 중대 산업재해가 발생 할 경우 사업주나 경영책임자가 1년 이상 징역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 내용이다.
2022년 1월27일 50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했고, 50인 미만 사업장에는 지난달 27일부터 적용됐으나 영세 사업주 상당수가 자신들이 법 적용 대상인지도 모른 상태에서 준비가 미흡에 범법자로 내몰릴 위기에 처해 있으며 가평군에는 대상이 도급.용역. 발주공사 일반사업장 등 1,025개소 사업장이다.
중대재해처벌법 대비안내는 안전보건공단 홈페이지(kosha.or.kr)의 산업안전진단을 통해 사업장 상황을 진단할 수 있다. 또한, 전국 30개 권역 ‘산업안전 대진단 상담.지원센타 (대표번호 1544-1133)에서 상담도 가능하다.
■ 가평군 중대재해 적용대상 사업소 현황 – 1, 025개소
◇ 농업.어업.임업 4개소 ◇ 광업 3개소 ◇ 제조업 87개소
◇ 전기.가스.중기 및 공기조절공급업 4개소 ◇ 수도.하수 및 폐기물처리, 원료재생업 13개소◇ 건설업 156개소 ◇ 도매 및 소매업 109개소 ◇ 운수및창고업 19개소 ◇ 숙박 및 음식점 208개소 ◇ 정보통신업 8개소 ◇ 금융및보험업 29개소 ◇ 부동산업 14개소 ◇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34개소 ◇ 사업시설관리, 사업지원 및 임대서비스업 22개소 ◇ 공공행정,국방 및 사회보장행정 27개소
◇교육서비스업 77개소 ◇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133개소 ◇ 예술,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46개소 ◇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 32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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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kkggg@chol.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