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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평매니페스토 실천본부(대표 신동진)(이하 실천본부)이 제22대 국회의원 포천시·가평군 선거에 출마하는 기호 1번 더불어민주당 박윤국 후보와 기호 2번 국민의 힘 김용태 후보에게 ‘농어촌기본소득’ 공약 및 정책협약식을 제안했다고 밝혔다.
‘농어촌기본소득’은 농어촌에 주민등록지를 두고 거주하고 있는 주민 모두에게 일정 금액을 기본소득으로 지급해 주는 것으로, 현재 경기도 연천군 청산면에서 2022년 3월부터 시범사업을 추진했다.
소멸위험도가 높고 인구수가 적은 경기도의 4개 면(가평군 북면 포함) 중 추첨을 통해 선정된 청산면에 매월 15만 원의 지역화폐를 지급한 결과 지난 2년간 연천군의 인구가 1,137명 줄어들었음에도 청산면의 인구는 오히려 281명이 늘어났고, 기본소득 지역화폐 가맹점 수도 90여 곳이 늘어나는 등 인구 증가와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이유로 이번 제안에는 가평군에서 소멸위험도가 높은 가평군 상면의 이장협의회(회장 윤대영)와 북면의 이장협의회(회장 조두혁)는 물론 가평군 소상공인 연합회(회장 최종협) 그리고 조선시대 민생을 살리는 데 크게 기여했던 대동법을 주창했던 잠곡 김육 선생의 기념사업회(회장 신용남)도 함께 참여했다.
실천본부의 신동진 대표는 “청산면은 빈집이 없어지고, 청소년들의 애향심과 정주 의식이 높아지는 등 공동체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여러모로 기여하고 있다”며 일단 소멸위험이 있는 지역부터라도 농어촌기본소득을 실시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실천본부는 이번 제안에 ‘지방대학 의·약·간호계열 학과 지방인재 선발에 가평군 학생들도 포함할 것’에 대한 공약도 포함시켰다.
2023학년도부터 대입전형에 적용되는 의·약·간호계열 지방인재 선발 전형의 수도권에 포함돼 있는 가평군의 학생들은 제외되고 있다.
그러나 인구감소 지역인 가평군은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에 규정한 ‘교육과 관련해 특별하게 강화된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받을 수 있다’는 조항에 따라 이에 필요한 입법을 해달라는 취지의 제안을 146명의 서명자 명단과 함께 제출했다.
신동진 대표는 “현재 정부가 의대 정원을 늘리고자 하면서 의대 진학의 문이 넓어졌으나 가평군 학생들은 다른 지방학생들이 누릴 기회를 얻지 못하는 상황이어서 향후 청소년과 그 가족들의 유출도 우려된다”며 이에 대한 신속한 법 개정을 요구했다.
실천본부는 이후 공약화에 찬성하는 후보들과 정책협약식을 맺을 계획이다. 신동진 대표는 급박한 선거 일정으로 인해 이번 제안에 더 많은 단체들과 함께하지 못했다며 정책 협약식에는 더 많은 단체들이 참여해 가평군의 인구소멸 예방과 지역경제를 살리고자 하는 뜻을 국회의원 후보들에게 강력하게 전달할 수 있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문의 및 참여 희망 단체 연락처 : 010-7655-02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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