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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한강수계 주민지원사업 추진계획 주민설명회가 6일 청평면 2층 회의실에 특별대책지역 및 수변구역 내 이장, 공무원 등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있었다.
이날 설명회에 의하면 상수원 보호를 위해 재산권행사 등에 불이익을 받고 있는 가평군 지역 주민 지원사업비는 2011년도 대비 7천6백만원이 감소한 36억1천여만원으로 확정되었다.
지원비 감소원인은 특별대책구역 또는 수변구역 내 인구 및 토지 감소로 나타났으며 직접사업비 3억3천3백만원(30%,282명), 오염물질정화사업비(郡) 5천4백만원, 일반광역사업비(郡) 15억원, 일반지원비(읍면) 12억3천만원 등으로 구분 배분되었다.
주민지원사업 대상지역은 환경정책기본법과 한강수계 상수원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 및 수변구역으로 지정된 가평읍, 설악면, 청평면, 상면, 하면 등 5개 지역 48개리이다.
이들 5개 읍․면 48개 지역에는 소득증대, 복지증진, 친환경농업을 위한 다양한사업이 전개된다. 농기구 수리, 농기계 구입, 마을회관운영 등에 필요한 일반지원사업, 장학금지급 및 적립, 도시가스공급을 위한 광역사업, 각축분뇨 수분 조절제 공급 등 오염물질 정화사업 등을 계획을 수립 시행 할 수가 있다.
한편 한강수계는 수도권 주민들에게 양질의 수돗물을 공급하기위해 98년11월에 마련됐고 강원, 경기, 서울, 충청북도 12개 시군이 해당된다. 가평군은 북면을 제외한 5개 읍․면 48개리에 걸쳐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190㎢)과 수변구역(26㎢)으로 지정돼 있다.
[건의사항]
◇ 운영비를 현실에 맞게 15%이상으로 상향조정
◇ 특별대책권역내 하수처리구역확대 요망(대성3리)
◇ 주민설명회 시 환경부 및 한강유역청 관계자 참석요망
◇ 마을회관 화재보험 년도별 지출 방안 건의
[가평군 당부사항]
◇ 마을공동시설물 등기설정 촉구 (6개소)
[ 주민건의사항 반영현황]
◇ 토지 및 건축물의 마을회 소유권 확보 (2014이후) - 현재 지자체 소유권에서 마을회로
◇ 사업비가 적은 마을의 공동시설 운영비 10%이상 증액요망 --2013년 12%까지 상향조정
[ 주민건의사항 미 반영현황]
◇ 마을회관 운영비에서 소액물품구입(불승인) ◇ 환경정화사업 및 쓰레기봉투 가구별 배부(불승인) ◇ 버섯재배사 설치사업 인건비 반영 (불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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