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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병국 의원(새누리당, 여주/양평/가평)은 23일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외교부 및 외교부 산하기관 국정감사에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비상임이사국에 2번째로 선출된 대한민국의 위상에 맞는 대외원조(ODA)사업의 개선을 주문했다.
최근 미국 싱크탱크인 국제개발센터(CDG)에서 발표한 `2012 개발공헌지수(CDI)'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조사대상국 27개국 중 최하위인 27위를 기록했을 뿐 아니라, 2008년부터 조사대상에 포함된 이래 올해까지 한 번도 꼴찌를 면치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양적인 측면에서 GNI(국민총소득) 대비 ODA는 ‘11년 0.12%, ’12년 0.14%로 OECD국가(34개국) 중 22위, OECE 평균 0.31%의 3분의 1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ODA 지원 기관이 중복되어 효율성이 떨어지는 부분도 함께 지적되었다. 우리나라의 경우 무상원조는 외교부 산하기관인 코이카(KOICA)에서 담당하고 유상원조는 기획재정부 산하기관인 수출입은행에서 담당하는 이원화된 구조를 갖고 있어 사업의 중복 문제가 심각하다. 국제적으로도 대외원조업무를 경제부처에서 담당하고 있는 사례는 찾아보기 힘들다.
정병국 의원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비상임이사국에 2번째로 선출, 녹색기후기금(GCF) 사무국 송도 유치 등 높아만 가는 대한민국의 국제적 위상에 비해, 현재 대외원조(ODA)사업에 대한 실질적 공헌도는 매우 낮은 수준이다”라고 지적하면서 “대한민국은 원조를 받던 나라 중 원조를 주는 나라로 변모한 유일한 나라로서, 선택과 집중을 통해 그 저력과 개발 경험을 많은 국가에 전수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정 의원은 “높아진 위상에 걸맞는 ODA원조를 하기 위해서는 코이카, 수출입은행 등 유무상 원조의 창구를 일원화해야 하며, 각 기관 간 ODA 사업의 중복 집행을 줄여 원조의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