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평군은 경기도와 공동으로 계획관리지역내에서도 공장 증설과 후생복지시설 신축이 가능하도록 한 법률 개정을 본격 추진 중이라고 5일 밝혔다.

경기도와 가평군은 계획관리지역에 적용되는 40%의 건폐율을 60%로, 용적률 100%를 200%로 완화하는 내용의 법률 개정안을 마련, 국토해양위원회 소속 박기춘 국회의원에 제출했다.

박 의원은 법률 개정안 검토에 들어갔으며, 경기도와 가평군은 이르면 11월 중으로 의원입법 형태로 발의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가평군 관계자는 “관내에 소재하고 있는 중소기업들은 계획관리지역에서 적용되는 건폐율․용적률 규제로 인해 공장증설 뿐만 아니라 기숙사, 식당, 화장실, 샤워실, 휴게실 등 후생복지시설도 신축할 수 없는 실정으로, 이 때문에 컨테이너 박스를 기숙사 등으로 사용하는 등 열악한 환경과 위험에 노출되어 있으며 인력난도 심각한 수준”이라고 전했다.

이에 따라 계획관리지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 전에 있었던 구 국토이용관리법 상 준농림 지역에 해당하는 것으로 당시 준농림역에 적용되는 건폐율은 60%이하, 용적률은 200%이하인 점을 감안하여 이와 동등한 규제를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했다.

경기도와 가평군은 이번 법률 개정으로 공장건폐율 및 용적률이 완화가 되면 전국 2만9266업체, 경기도 2만2030업체가 수혜를 받으며 개정 전에 비해 가평군도 세수증대 효과와 일자리창출 등 지역경제가 호전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