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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평군의회(의장:이병재)는 2013.12.24일 수원시의회 4층 세미나실에서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철회를 촉구하는 경기도시군의회의장협의회 및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경기지역본부의 공동 기자회견에 참여하였다.
이날 기자회견에서는 ‘경기도의회는 지방자치제도의 근간을 훼손하고 지방분권에 역행하는 모든 행위를 중단하고, 각 시․군의회와 집행부의 고유기능과 권한을 침해하는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즉시 철회하라’고 강력히 요구하였다.
한편 도의회는 박동우(민주, 오산2)의원이 발의한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지난 20일 입법예고했다.
[반대촉구 주요내용]
경기도의회는 지난 12월 20일 경기도의 시군 위임사무에 대하여 집행부 지도․감독 기능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도민에 대한 행정서비스의 질이 저하되고 있다는 명목으로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입법예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지방자치법 제41조에 따라 각 시군 의회에서는 매년 행정사무감사 및 특정한 사안에 대한 조사 실시로 집행부에 대한 견제기능을 강화하고 각종 시책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여 투명한 행정을 펼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각 시군은 정기 또는 수시로 감사원 및 안전행정부, 경기도와 시군의 자체 감사와 조사를 통해 문제점을 개선하여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노력하고 있으나, 이마저도 많은 애로를 겪고 있습니다.
이번 개정 조례안은 경기도의회가 각 시군의회의 고유 기능과 권한을 침해하여 의정 활동을 위축시키고, 지방자치제도의 근간을 훼손함으로서 지방분권에 역행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중복감사로 인한 공직자들의 피로누적으로 행정력이 낭비되어 주민에 대한 서비스의 질이 오히려 떨어질 것입니다.
따라서 민의를 대변하는 경기도 시군의회의장 협의회와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경기지역본부는 “경기도의회의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철회를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건의합니다.
하나. 경기도의회는 지방자치제도의 근간을 훼손하고 지방분권에 역행하는 모든 행위를 중단하라!
하나. 경기도의회는 각 시군의회와 집행부의 고유기능과 권한을 침해하는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즉시 철회하라.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경기지역본부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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