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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펜션을 농어촌민박으로 신고한 뒤 일반숙박업 형태로 편법 운영하는 행태에 제동이 걸린다. 일반 숙박시설보다 상대적으로 관리가 느슨한 농어촌민박의 위생·안전기준도 강화된다.
28일 관련업계 등에 따르면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농어촌민박제도 기준이 완화되면서 농어촌민박이 난립, 편법 운영사례가 빈번하다는 지적에 따라 제도 개선을 추진하기로 했다. 농식품부는 먼저 일정기간 농어촌·준농어촌 거주 주민에 한해 농어촌민박을 운영할 수 있도록 자격요건을 강화할 것으로 알려졌다.
또 농어촌민박 신고를 받은 지자체는 반드시 담당자가 사후 현장 확인 절차를 거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농어촌민박도 일반숙박업에 준하는 위생 및 안전기준을 따르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하는 등 관리 수위를 높이기로 했다.
한국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해 11월 '일반숙박시설에 비해 입지제한, 관리조건 규제가 덜하다는 점을 노려 농어촌민박의 본래 제도 취지를 악용하는 사례가 많고 규정 위반 시 제재효과도 미흡하다'는 이유로 제도개선을 권고하기도 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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