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평군선거관리위원회는 6.4 전국동시지방선거에 있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가평군의회의원선거 가선거구에 출마한 A씨를 5월 28일 의정부지방검찰청에 고발하였다고 밝혔다.
가평군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A씨는 선거공보를 작성․제출하면서 선거공보 2면에 게재하여야 하는 후보자의 전과기록을 누락하여 총 10,816매의 선거공보를 매세대 등에 발송하게 한 혐의가 있다.
공직선거법 제65조에 의하면 공직선거 후보자는 책자형 선거공보 둘째 면에 후보자정보공개 사항으로 전과기록 등을 게재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50조에서는 “경력 등(경력 등이라 함은 경력․학력․학위․상벌을 말한다)”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는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편 신현배 후보는 위에 사건과 관련하여 본지에 소명서를 보내왔다.
상기 본인은 금번 실시되는 6월4일 지방선거와 관련선거공보물 후보자 정보공개자료(최근5년간세금납부.체납실적및전과기록) 란에 2001년 5월20일 보납배 축구대회 우승하여 동료들과 음주로 인한 벌금내용을 적시하여야 하나 본인 및 실무자의 착오로 인해 적시하지 못한 점을 사과드립니다.
본인은 공직선거법 준수는 물론 고의로 한 행위가 아님을 말씀드리며 (공직선거법개정 2014년 2월) 가평군민 여러분과 유권자 분들게 다시금 사과드리며 최선을 다해 승리하여 유권자 여러분의 지지에 보답함과 가평발전을 위해 더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또한 이번 일을 계기로 더욱 더 깨끗한 선거문화 정착을 위해 노력할것을 맹세 합니다.
감사합니다.
2014년 5월29일 가평/북면 군의원 후보자 신 현배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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