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82년에 제정된 수도권정비계획법에 의한 획일적인 규제 일변도의 수도권 정책으로 수도권의 과밀지역은 더욱 과밀화 되고, 외곽 지역은 더욱 낙후되는 등 수도권 지역의 불균형이 심화되어 수도권의 경쟁력뿐만 아니라 국가 경쟁력까지 약화시키는 문제를 유발하고 있다.

김 의원이 대표발의한 『수도권정비계획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수도권의 과밀문제를 해소하고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수도권에서 공공기관이 이전해 나간 종전부지와 노후공업지역 및 수도권 내 저발전지역이다.

특히, 주한미군반환공여구역 및 주변지역과 한강수계지역, 접경지역 등의 계획적인 정비와 산업구조의 고도화, 저발전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수도권 규제를 선별적으로 완화하고 적용하는 「정비발전지구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 의원은 “수도권정비계획법은 제정된 뒤 35년 동안 수도권의 균형발전을 위해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강산이 3번 바뀌는 시간동안 수도권은 균형있는 발전이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지역 발전의 불균형이 더욱 심해졌습니다”고 말했다.

또, “수도권 내 동북부 지역은 수도권정비계획법과 한강수계지역, 군사보호지역 등 각종 중복된 규제로 지역 경제가 침체되었습니다. 수도권의 규제를 무조건 완화하는 것이 아닙니다. 규제의 완화가 절실히 필요한 낙후지역은 선별적으로 차등 적용되어야 합니다. 그렇기에 「정비발전지구제도」의 도입이 필요합니다”라며 법안을 발의한 취지를 설명했다.

한편 김 의원은 「수도권정비계획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8대 국회, 19대 국회에 서도 대표 발의한 바 있다.